법원,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96)
2024년 10월 8일 PM 12:10 · 수정됨(10. 0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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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쪽은 이 대표와 공범으로 묶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서 유죄 선고를 내렸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재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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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없는 징역형 유죄 때리려고 작심한 걸로 보이네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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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4.10.08 · 218.♡.215.30
랜덤 배당이라면서 계속 신진우한테 맡기는 것부터가 이미 작심한 거라 저런 요구를 받아들일리가 없다고 봅니다.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luq. 작성자 24.10.08 · 50.♡.75.96
원하는 판사 나올 때까지 랜덤이라죠? -
Wwera
24.10.08 · 249.♡.213.10
와… 완전 쓰레기 밭이네요 -
Wwanxi
24.10.08 · 240.♡.151.16
이걸 참..저게 법원인가요? 에휴.. -
우우주난민
24.10.08 · 89.♡.101.67
유죄줄 결심... -
DD다
24.10.08 · 210.♡.198.17
아주 작정을 했군요...써글것들 -
Cchyulining
24.10.08 · 122.♡.141.85
굥이나 국짐이 여조 20%대 추락해도.. 거부권 남발하며 뻔뻔한건 나름 믿는게 있어서겠죠.. -
블블링블링종현
24.10.08 · 242.♡.139.36
피선거권 박탈 - 민주당 내 분열 유도
이게 목적일 겁니다 -
비비글은스누피
→ 블링블링종현 24.10.08 · 211.♡.52.225
이러면 대놓고 당선무효형 때릴거고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 겁나게 시끄러워질 각도 보이죠 -
EendlessR
24.10.08 · 250.♡.33.49
저넘 tk 출신이죠
방법은 판새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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