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죄 받았던 ‘라임 술접대’ 검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Gree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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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PM 12:37 · 수정됨(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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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0417?sid=102


93만원짜리 무죄청탁 검사 접대 세트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고법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 환송 이유를 읽어보면 이것도 마음에 썩 드는 판결은 아니지만 무죄 판결로 재판 끝내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네요.


다만 과거 다른 재판 사례를 보면 재 파기가 되어 7심까지 가는 재판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댓글 (2)

  • luq.

    luq. Lv.1

    24.10.08 · 218.♡.215.30

    100만원 넘냐 안넘냐가지고 재판하고 자빠진 게 현실이군요.
    현직 검사 둘은 기소도 안당했고.
    하긴 지금 룰로 보면 300만원도 안되는데 다 무죄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24.10.08 · 110.♡.54.141

    우와.....웬일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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