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판사, 검사 끌어내릴 수 있어야 찐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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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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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명의 검사도 아직까지 탄핵 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법치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건국 이래 단 한 명의 탄핵 받을만한 검사가 없었다고요?
그 숱한 검사들의 비리, 범죄들이 드러났었는데도요?
판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위 짤 내용이 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간첩 조작질을 한, 그래서 그게 억울한 누명임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 조차
담당 검사를 탄핵 못시키는데 저긴 성폭행 사건으로 판사 해임 입니다.
물론 2년이란 긴 시간 시민들이 싸우긴 했지만요
하아.... 부럽습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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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671님의 댓글
군대의 문민통제 이후로 계속 미뤄진 숙제네요. 원래 군부독재시절에는 시다바리였던 것들이...
풋콜패리티님의 댓글
"개인적 신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도 깊이 세겨야할 말 같습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도 깊이 세겨야할 말 같습니다.
ARobin님의 댓글의 댓글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대한민국 판, 검사들에겐 신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범죄자들을 악용하거나 범죄자를 조작해서 수백억 거부가 될 수 있고, 어떤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 최고 권력을 가졌으니 더 악랄하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범죄자들을 악용하거나 범죄자를 조작해서 수백억 거부가 될 수 있고, 어떤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 최고 권력을 가졌으니 더 악랄하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whocares님의 댓글의 댓글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우리나라의 경우엔 개인의 노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모든 권력자들은 견제를 받지 않으면 썩습니다. 판사나 검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못된 짓을(잘못된 판결, 잘못된 기소, 잘못된 직무유기,...등) 하면 모두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짓을(잘못된 판결, 잘못된 기소, 잘못된 직무유기,...등) 하면 모두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디아미르님의 댓글
하긔스 이넘은 고화질 짤 나왔어도 무죄 받았죠.
판사, 검사들 썪은 부위를 빨리 도려내야합니다.
판사, 검사들 썪은 부위를 빨리 도려내야합니다.
힘센페달님의 댓글
사법부가 검사탄핵 인용 안 해주는 걸 보고 지난 총선 결과가 더더욱 아쉬워졌습니다. 개헌의석 확보했어야 하는데요.. 에효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개인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게 판사의 판결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는것이나 다름없다 봅니다
해서 단순히 해임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