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경찰의 암행단속에 대해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카메라가 부착된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카메라를 사용하면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바뀌었다”며 “암행 순찰차도 차량 자체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개정된 법령에 공무 수행 목적의 불가피한 상황은 표시 의무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경찰의 암행단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제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도로 전광판에 암행단속중이라는 문구가 보이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