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주 약한걸로 기소하고 시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나보군요
도
도저히 (211.♡.43.44)
2024년 10월 9일 PM 08:34 · 수정됨(10. 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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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특검을 막을수 있으니까..
진짜 검찰 해체 못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올라갈수가 없는듯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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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동구생물
24.10.09 · 222.♡.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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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nerback
→ 강동구생물 24.10.09 · 221.♡.220.26
맞습니다
검찰이 진행해도 특검 도입되면 특검이 진행되고 검찰이 보조역할 해야하죠
다만, 도입하려 하니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 식의 논리를 들어 도입 자체를 지연하거나 미루는 명분용으로 사용 가능하긴 하죠 -
말말없는
24.10.09 · 249.♡.117.8
흔한 수법이죠. 특검하자고 하면 수사진행중인데 정치특검한다고 하죠. -
흑흑감ㅈr
24.10.10 · 14.♡.101.92
상설특검은 거부권 없다니 목구녕이 바짝 마를겁니다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흑감ㅈr 24.10.10 · 50.♡.75.96
거부권은 없는데, 법 조항에 '지체없이 특검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거나 '특검을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서 뭉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물론 법 위반이고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탄핵은 일부 국짐 의석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고, 헌재의 구성도 아주 편향적이라 헌재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국민이 광장에 많이 모여 그 목소리가 두려워져야 해결날 일입니다.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10.10 · 50.♡.75.96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기소하지 않을 힘이고, 그 다음은 개떡 같이 기소해서 판사가 뭘 할래야 할 수 없도록 손을 묶는 방법이죠. 이번 해외 외유기간동안 무혐의 칠 계획이었을텐데, 이것 저것 너무 튀어나오는 것이 많아 부담이 생겨서 그 다음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이 뭐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큽니다.주범인 권오수도 3년에 집유 4년, 벌금 5억이죠. 방조범은 6개월에 집유 1년입니다. 전반적으로 형이 아주 낮죠. 이것도 나중에 혹시 벌어질 일을 대비해 형을 낮췄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방조 인정될텐데, 같은 방조라도 아주 아주 가볍게 처벌할 수도 있구요. '방조'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알고도 모른 척...이라지만 포장에 따라 어감이 몰랐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들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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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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