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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발의에 따른 우려점
푸르른날엔

Lv.1 푸르른날엔 (248.♡.100.182)

2024년 10월 10일 AM 10:27 · 수정됨(14:08)

조회 1,047 공감 0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설특검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부권으로 계속 무력화되는 특검법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점에서는 적극 지지하지만, 시작도 되지 않고 좌초될까봐 걱정입니다.

우선 상설특검은 후보자 2인중 최종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게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나무위키의 특검 임명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

2.2.특별검사 임명절차

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중에서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통령은 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어제 박주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 때문에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이라 탄핵사유라고 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법률 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 대통령인지라, 분명 임명안하고 버틸게 분명합니다.
과연, 탄핵 발의가 가능할까요? 야당측의 비난수위는 높아지고, 마일리지는 적립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2/3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댓글 (28)

  • LunaMaria®

    LunaMaria® Lv.1

    24.10.10 · 1.♡.234.201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걸 기우라고 합니다. 그런 마인드면 아무것도 못해요.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 LunaMaria® 작성자

    24.10.10 · 248.♡.100.182

    상설특검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방통위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기존 사례에 미루어보면 저 부분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 푸르른날엔

    24.10.10 · 58.♡.210.72

    글 읽고 반대 입장으로 읽혔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24.10.10 · 244.♡.197.130

    그런 논리러면 일반특검이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굥이 법위반하는것도 결국 탄핵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는 셈입니다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4.10.10 · 248.♡.100.182

    이젠 임계치에 다달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지 않나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 푸르른날엔

    24.10.10 · 244.♡.197.130

    그래서 상설특검을 발의해야죠
  • BlueX

    BlueX Lv.1

    24.10.10 · 106.♡.128.58

    뭐라도 해야죠.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 BlueX 작성자

    24.10.10 · 248.♡.100.182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Lv.1

    24.10.10 · 244.♡.42.148

    일단 임명안하면 탄핵 조건이 갖추어지죠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 기억하라3월28일 작성자

    24.10.10 · 248.♡.100.182

    탄핵 조건은 이미 너무 많이 갖춰져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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