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점수 높게 주려다 애꿎은 19살 공시생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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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0 08:24
본문
https://youtu.be/m1d4TzxHDuQ
죽은 공시생만 억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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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1 페이지
코미님의 댓글의 댓글
@돌마루님에게 답글
그렇지만 자살에 몰리는 사람은 이미 멘탈이 터질대로 터져서 그렇게 된 거라서요..
가시나무님의 댓글
이런 법적 처벌 한계 문제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법을 모르는데 공무원 처벌법은 헌법개정이 필요해서 현행법을 손 못 보는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도 포함하여 권력층과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낙지TtR 총리 시절이 더욱 x같고요
정권 탈환하면 기본적인 부정부패 관한 법률 모조리 다 개정해야 합니다. 음주 사범이나 미성년자 범죄 아동성범죄 등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말입니다.
또한 있는 법에 대한 집행에 공무방해한 모든 것들도 강력 처방하는 것까지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을 모르는데 공무원 처벌법은 헌법개정이 필요해서 현행법을 손 못 보는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도 포함하여 권력층과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낙지TtR 총리 시절이 더욱 x같고요
정권 탈환하면 기본적인 부정부패 관한 법률 모조리 다 개정해야 합니다. 음주 사범이나 미성년자 범죄 아동성범죄 등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말입니다.
또한 있는 법에 대한 집행에 공무방해한 모든 것들도 강력 처방하는 것까지도 마련해야 합니다.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이건 민주당 대통령일때도 고쳐지지 않는 악습인거 같아요.
진짜 부정부패 처벌법을 따로 만들고 처벌 엄청 높여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 대통령일때도 고쳐지지 않는 악습인거 같아요.
진짜 부정부패 처벌법을 따로 만들고 처벌 엄청 높여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ronet님의 댓글
공직자들 처벌 빡시게 강화해야합니다. 조작을 해도 정직, 횡령해도 감봉, 이게 말이 되나요.
달짝지근님의 댓글
해당자들 싹 다 징역으로 보내야 하는데 정직으로 때우나요
그런데 자살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자살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걸려도 처벌이 저정도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임!
저건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처벌이네요.
저건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처벌이네요.
하천과강님의 댓글
어디에 쓰이지도 않는 봉사 표창장 하나에 정의를 부르짖으며 난리 난리 생난리 치고 징역 9년구형한 검찰과 기자들은 이런 사건엔 참 관대하군요...봉사표창장에 징역4년반 선고한 판사들 니들도 똑같아
JuneEight님의 댓글
공직 여기 저기 비리가 당연히 있겠지만.
지방 쪽은 제가 아는 현직자 말로도 그렇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청탁도 비일비재 하고 아직도
같잖은 자리 앉아서 하급자에게 의전 받으려는
인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모르는 입장에서
광역 쪽은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개인적인 편견이긴 한데. 공직 뿐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의 삶으로써도 대도시와 멀수록 규모가 작을
수록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또한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이 알려준 부동산
사업이나 이권 관련한 알력에 대해 들어서 더
그렇고요.
지방 쪽은 제가 아는 현직자 말로도 그렇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청탁도 비일비재 하고 아직도
같잖은 자리 앉아서 하급자에게 의전 받으려는
인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모르는 입장에서
광역 쪽은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개인적인 편견이긴 한데. 공직 뿐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의 삶으로써도 대도시와 멀수록 규모가 작을
수록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또한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이 알려준 부동산
사업이나 이권 관련한 알력에 대해 들어서 더
그렇고요.
PEPSIMAN님의 댓글
2찍이 만든세상의 결과물이죠
공정 따윈 개나 줘버린 돈과 계급으로 지배되는 세상
공정 따윈 개나 줘버린 돈과 계급으로 지배되는 세상
EddyShin님의 댓글
한국도 공무원들 임금 올리고 대신 싱가포르처럼 부정부패 발각 시 엄청난 벌금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당한 사람만 억울한 사연 천지니...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
비리의 결과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줘야함이 마땅한거 아닌가요? 진짜 법 꼬라지....
롱숏님의 댓글
아무리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지만,
세금먹고 국민에 책임지는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죽이는 일이..
이리 버젓히 일어나고도, 솜방망이질 당하는 걸까요.
세금먹고 살인을 했으면, 지들도 인생으로 책임져야지요.
세금먹고 국민에 책임지는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죽이는 일이..
이리 버젓히 일어나고도, 솜방망이질 당하는 걸까요.
세금먹고 살인을 했으면, 지들도 인생으로 책임져야지요.
MarginJO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