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잡는건 간단하죠
고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2024년 10월 10일 AM 11:48 · 수정됨(14:01)
조회 2,158 공감 0
불법체류자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500만원 포상 주고,
불체자 신고자에게 500만원 상금 주면 됩니다.
정부는 불체자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체자 냅두면 뭐.. 마약만 퍼지는거죠.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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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24.10.10 · 252.♡.118.145
자칫하면 인종사냥으로 비춰질수 있어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문제는 치안문제와 직결되니 어떻게든 하긴 해야겠죠. - 뜨
뜨쉬뜨쉬
24.10.10 · 49.♡.181.210
싹잡으면 고용주들이 반발하거든요 -
무무적전설
→ 뜨쉬뜨쉬
24.10.10 · 252.♡.118.145
실제로 외국인청에 민원넣는 업주들이 많더라구요. -
Hheltant79
24.10.10 · 61.♡.152.147
그러면 불법체류를 약점으로 잡아 종업원을 착취하던 업주가 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
마이클스캇
→ heltant79 작성자
24.10.10 · 222.♡.190.225
아니죠. 업주는 불체자 고용해서 얻는 이득이 500보다 클텐데 신고 안하죠.
만약 신고한다면 500은 업주 먹으라고 줘야죠. 그보단 불체자 잡는게 훨씬 낫지 않나요?
500 을 업주가 먹기 때문에 불체자 안잡는건 ..참 말하기 뭐하네요. -
케케이건
→ 마이클스캇
24.10.10 · 168.♡.154.14
지금도 월급 안 주고 실컷 부려먹은 다음에 불체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포상금까지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죠 -
Hheltant79
→ 마이클스캇
24.10.10 · 61.♡.152.147
1. 예를 들어 불체자 딱 하루 고용해서 써봤는데 말 안 들으면, 이후 그 불체자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00 이상이라도 신고합니다.
2. 설사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체자에게는 고용착취의 위협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업주가 불법적으로 얻는 이익에 국가 예산으로 이익을 더해줄 소지를 줍니다.
3. 불체자 문제에 매몰되시다 보니 업주의 불법고용 및 노동착취 역시 불법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범죄를 잡자고 다른 범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게 용인된다고 생각하시나요?
4. 제 의견에 반박하시려면 차라리 업주가 불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금을 주지 않는 걸 말씀하시던가, 500을 업주 먹으라고 주라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 마
마이클스캇
→ heltant79 작성자
24.10.10 · 222.♡.190.225
업주 먹으라고 주는게 아니라 신고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거죠. 신고한 사람이 업주라면 그건 줘야죠. 대신에 불체자 고용도 범죄이니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너무 당연한 상식인 겁니다.
그거 업주 자신이 처벌받는건데 불체자 신고한다구요? 제가 볼땐 아니요.
먼가 단단히 오해하신것 같은데 업주 처벌하지 말자고 말한적 없습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 마이클스캇
24.10.10 · 211.♡.96.51
신고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불체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 마
마이클스캇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4.10.10 · 222.♡.190.225
업주 아니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거나 친하게 지낸 사이면 알수도 있죠. 일종의 내부고발이라 할까요. 왜 업주 아니면 절대 모를거라 생각하시는지..?
업주는 불체자 고용하는것 자체로 이미 불법을 저지른거라 포상금을 받고싶으면 처벌받으면 됩니다. 제가 만약 업주라면 500만원 땜에 처벌받는 우매한 선택을 할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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