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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잡는건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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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2024.10.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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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500만원 포상 주고,

불체자 신고자에게 500만원 상금 주면 됩니다.

정부는 불체자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체자 냅두면 뭐.. 마약만 퍼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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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 1 페이지
무적전설 (252.♡.118.145)
10.10 11:49
자칫하면 인종사냥으로 비춰질수 있어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문제는 치안문제와 직결되니 어떻게든 하긴 해야겠죠.
뜨쉬뜨쉬 (49.♡.181.210)
10.10 11:50
싹잡으면 고용주들이 반발하거든요
무적전설 (252.♡.118.145)
10.10 11:50
@뜨쉬뜨쉬님에게 답글 실제로 외국인청에 민원넣는 업주들이 많더라구요.
heltant79 (61.♡.152.147)
10.10 11:50
그러면 불법체류를 약점으로 잡아 종업원을 착취하던 업주가 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10.10 11:53
@heltant79님에게 답글 아니죠.  업주는 불체자 고용해서 얻는 이득이 500보다 클텐데 신고 안하죠.
만약 신고한다면 500은 업주 먹으라고 줘야죠. 그보단 불체자 잡는게 훨씬 낫지 않나요?
500 을 업주가 먹기 때문에 불체자 안잡는건 ..참 말하기 뭐하네요.
케이건 (168.♡.154.14)
10.10 11:54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지금도 월급 안 주고 실컷 부려먹은 다음에 불체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포상금까지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죠
heltant79 (61.♡.152.147)
10.10 12:00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1. 예를 들어 불체자 딱 하루 고용해서 써봤는데 말 안 들으면, 이후 그 불체자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00 이상이라도 신고합니다.
2. 설사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체자에게는 고용착취의 위협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업주가 불법적으로 얻는 이익에 국가 예산으로 이익을 더해줄 소지를 줍니다.
3. 불체자 문제에 매몰되시다 보니 업주의 불법고용 및 노동착취 역시 불법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범죄를 잡자고 다른 범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게 용인된다고 생각하시나요?
4. 제 의견에 반박하시려면 차라리 업주가 불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금을 주지 않는 걸 말씀하시던가, 500을 업주 먹으라고 주라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10.10 12:03
@heltant79님에게 답글 업주 먹으라고 주는게 아니라 신고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거죠. 신고한 사람이 업주라면 그건 줘야죠. 대신에 불체자 고용도 범죄이니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너무 당연한 상식인 겁니다.
그거 업주 자신이 처벌받는건데 불체자 신고한다구요? 제가 볼땐 아니요.

먼가 단단히 오해하신것 같은데 업주 처벌하지 말자고 말한적 없습니다.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11.♡.96.51)
10.10 12:06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신고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불체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10.10 12:09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업주 아니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거나 친하게 지낸 사이면 알수도 있죠. 일종의 내부고발이라 할까요. 왜 업주 아니면 절대 모를거라 생각하시는지..?
업주는 불체자 고용하는것 자체로 이미 불법을 저지른거라 포상금을 받고싶으면 처벌받으면 됩니다. 제가 만약 업주라면 500만원 땜에 처벌받는 우매한 선택을 할것 같진 않습니다.
heltant79 (61.♡.152.147)
10.10 12:53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데 상금을 업주가 아니라 신고자에게 주는 거라고 하시는 건 말장난이네요.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10.10 13:13
@heltant79님에게 답글 누가 말장난하는 걸까요? 나는 분명 신고자는 (업주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 주는게 맞다고 했는데요. 업주일 경우 포상금을 안주면 그게 신고포상금이 맞나요??
heltant79 (61.♡.152.147)
10.10 12:56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업주가 불법체류를 신고 안한다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nKDCyToRlTA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print&number=143566&tbnum=1&addUrlQuery=c0NhdD0^&sCat=&PID=0106
http://www.ulsan-news.com/m/view.php?idx=17842
https://www.youtube.com/watch?v=To3DJDqettk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군요.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10.10 13:14
@heltant79님에게 답글 나한테 시비걸 게 아니라니까요. 저런 업주는 포상금받으려고 신고하면 업주 자신도 처벌받는 거예요. 왜 자꾸 불법체류자 입장에서 계속 변호를 하실까요?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10.10 11:51
불법체류 이슈가 있나요???
케이건 (168.♡.154.14)
10.10 11:53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서울에서 수입(?)한 가사관리사 중 도망간 두명을 부산에서 잡아온 거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는데 그 외 수많은 불체자들은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거다.. 라는거죠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10.10 11:57
@케이건님에게 답글 결국...사단이 났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no_profile 대학찰옥수수 (255.♡.180.206)
10.10 11:52
시골 농촌들이 불법 체류자, 유학비자로 들어와서 대학에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 등등..
 고추 따고 배추 뽑으러 다니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 없으면 농촌일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차체장 차기 선거와도 관련 있는거라 쉽게 어쩌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no_profile 너의개소리가들려 (243.♡.0.230)
10.10 11:53
모든 불법 행위들이 그렇죠. 다 돈으로 해결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ㄷㄷㄷ
Elbowspin (125.♡.250.2)
10.10 11:55
잡는거야 가능하겠지요...
다만 대대적으로 쳐내면 후폭풍 감당은 우리가 하겠지요.
예를들어 코로나로 외노자 유입안되서 인건비 폭등하고 농산식품 물가 폭등했죠.
1차적으로 고용주 타격 받겠습니다만 2차적으로 서민물가도 몹시 많이 올랐지요.

인구절벽에 반듯한 직장만 바라는 시대입니다.
현실 직시는 다들 하셨으면 합니다.
지방 관광도시만 해도 외노자 없으면 안돌아갑니다.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11.♡.96.51)
10.10 12:01
인력투입하면 가능하죠.
그러면... 그 일에만 항상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는거죠.  경찰들도 돈 500보고 그거 잡을러 다닐려고 할겁니다.

신고포상금 생기면 신고야 늘어나겠지만
XX헌터 라는 사람들처럼 유튜브 키고 생중계 하거나 엉뚱한 사람잡거나 약점잡아서 돈 뜯어내거나 .. 등 온갖 부작용생기도 할겁니다.
잔망루피 (211.♡.113.108)
10.10 12:02
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퇴폐 안마방도 안잡잖아요. 안마방만 훑어도 불체자+성매매 다 잡을 수 있는데요...
Mediapunta (118.♡.25.226)
10.10 12:03
지하경제가 불가피하게 수요에 의해 유지가 되니... 어느정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공권력도 한정적이라 업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겠죠. 윗분들 말씀대로 그들이 필요한곳이 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그 지하 경제 규모나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는 저도 전혀 모르겠네요.
디방이 (61.♡.131.142)
10.10 12:31
제 생각은 그냥 딱 쿼터 정해놓고 그정도만 잡는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법무부에서 못잡을거 없어요~
그리고 보통 불체자는 경찰이 잡는게 아니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잡습니다~
이대수 (1.♡.153.101)
10.10 12:31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사업장내 외국인 노동자 유무와 인원수만 신고해도 됩니다.
합법노동자 같은 경우 4대보험과 급여에서 확인이 가능할테니 불법노동자는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불법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집행하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불법소득을 싫어합니다.
잼니크 (218.♡.140.18)
10.10 12:32
블체자와 마약과의 관계가 어떻게 있을까요?
뭐 뉴스에 나왔나요?
no_profile 잎과줄기 (222.♡.21.252)
10.10 12:37
사방에 다 드러나 있는 집창촌,, 안마시술소 등등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성매매 업소 정도는 간단히 없앨 수 있을텐데,,, 현실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사회 병폐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는 없죠.
no_profile WinterIsComing (220.♡.127.194)
10.10 13:38
문제를 단순하게 판별하고 일거에 불도적식 청소가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명박, 윤석렬

사안의 본질을.다각도로 분석하고 조정, 통합으로 이끄려는 노력-> 노통 , 문통
no_profile WinterIsComing (14.♡.78.132)
10.10 13:44
불법체류자 일거 소탕 -> 소상공, 농민 줄폐업....농산물 가격 앙등이.아니라 따블 따따블 상승...경제약자들부터 직격탄

불법 성매매 일거에 청소 -> 강력 성범죄 폭증, 내수경기 급속 위축(소위 업소녀들은 강력한 내수 소비집단) ...왜 네델란드, 독일 등은 성매매 사업을 합법화 했을까요?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10.10 13:49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그럼 이상태로 계속 불체자 늘고 부작용은 계속 증가하는 거겠죠. 어느쪽이 옳은지는 수십년 후에 결과로 나올테고
no_profile WinterIsComing (14.♡.78.132)
10.10 13:51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조정, 통합으로 해결해야죠.....일거에 이런 식으로 기분학상 방식으로 해결하면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당장에 다 굶어 죽습니다.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10.10 13:53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기분학상이란 말이 먼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체자 문제가 최근 수십년간 해결 기미라도 보였나요? 정권에 관계없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니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는 자식세대들이 오롯이 감당할 문제겠죠. ㅎㅎ
no_profile WinterIsComing (220.♡.127.194)
10.10 13:55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공무원들 다 바보 같아도. 최상위권 대학 나오고 고시 패스하고 이런 류의 재경직 공무원들부터....여러가지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시나리오 만들고 롱텀플랜도 계속 리바이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다각도로 생각,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요. 보기 싫어...미워....다 청소해.당장....이런 건 윤씨나 503식 단순사고죠.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222.♡.190.225)
10.10 14:01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댓글을 섞은 제가 바보죠 ㅎㅎ
난민문제도 똑같은 시각이실듯. 전 차단하겠습니다
no_profile WinterIsComing (14.♡.78.132)
10.10 13:49
현재 경찰인력도 버짓 마지널하게 돌리는데....일거 소탕 일거 소탕 하려면 대규모 충원 및 행정비용 늘려야 합니다. 여타 부수적인 경제 악영향까지 감안하면....당장 본인이 내는.세금이 두어배 올라도 찬동하실런지?
월 세전 5백이면 일단 3백 세금 박고 시작하는 거죠...
no_profile WinterIsComing (220.♡.127.194)
10.10 14:00
마약 이슈는 더 황당한게....이게 초기자본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 입니다.
돈 없어서 월 2-3백 벌자고 불법취업 하는 외국인은 시작 자체가 불가능 하죠. 잘해야 최하단부의 행동유닛 정도인데.....문제의 근원인 뿌리를 잡아야지....맨날 잎만 떨궈 봐야...막말로 경찰들 인건비도 못건지는 마이너스 헛짓거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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