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4년 10월 11일 AM 11:11 · 수정됨(11:41)

이번 소식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이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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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인자하신 판사님이네요 ㅋㅋ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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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4.10.11 · 115.♡.248.122
4번이면 습관인데 저걸 그냥 풀어주네요. -
퍼퍼스
24.10.11 · 112.♡.117.90
음주운전해서 판사님 차나 집을 들이 받으면 최대한으로 때려맞겠죠? - 땡
땡땡이
24.10.11 · 211.♡.121.134
판결 내리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 당해보고, 전세사기도 당해봐야 처벌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
희희어늬
→ 땡땡이
24.10.11 · 253.♡.46.136
그 때만 형량이 검사가 이건 좀 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
Kkita
24.10.11 · 255.♡.225.173
또 하면 판사를 같이 가둬야 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0.11 · 249.♡.10.101
판검사 탄핵이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애초에 판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 봅니다
입법부 행정부 선출직인데.. 사법부만 임명직이라는건 삼권분립의 취지에 안맞다 봅니다 -
순순돌이전파사
24.10.11 · 112.♡.166.136
가족관계증명서 떠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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