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군요.....

잡채왕 (210.♡.172.174)

2024년 10월 12일 PM 08:24 · 수정됨(06. 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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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가 도지사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하며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대법원 취소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무색하게 되었네요

현 정권이 얼마나 민생보다 경제 논리에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우

우주난민

24.10.12 · 89.♡.101.166

옛날처럼 압도적으로 승리를 못하는 국짐세력이 허구언날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보내서... 저런 정치적 결정까지 대법원이 판단하는 나라가 되어서 정치가 마비되고 아무런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채 지금 망국의 길로 가고 있죠...
빅

빅버그 → 우주난민

24.10.12 · 1.♡.14.21

그마저도 저질 판사들이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지멋대로 판결하니 답답하네요
L

luq.

24.10.12 · 218.♡.215.30

왜 정책을 판사한테 판단을 맡기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런 걸 기각해야지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사법부도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장

장군멍군

24.10.12 · 108.♡.52.54

국가 백년지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결정을 일개 판사놈 하나(또는 판새 몇 마리)가 결정해 버린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가 수도 이전을 무산시킨 이른바 '관습헌법 타령'이죠
그 결과 나라는 망해가는데 그 판사놈들은 아무 문제없이 자손대대 잘 쳐먹고 잘 살고 있고요
크

크렙스

24.10.12 · 59.♡.239.44

거기가 거가대교급으로 바가지를 씌웠으면 취소됬을거에요.

저걸 왜 판사가 판단하냐면 단순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저거는 결국 행정절차이고 그걸 법원가서 다툴 수 없으면 피보는 개인들이 훠어어어얼씬 많습니다....
L

Lasido

24.10.12 · 243.♡.70.81

김건희윤석열이 밥상도 세금쓰는 것 이니까, 대법원 판결 후 숟가락 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반찬 달라질 때마다 판결 있어야 하고요, 변기 물도 매번 정량인지 대법원 판결 이후 사용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외순방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통령 전용기 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시

시커먼사각

24.10.12 · 49.♡.218.16

저런 걸 기각하지 않고 판결로 다루는 판새새X들은 전부 껍데기를 벗겨야죠.
재

재밌는이슈네요

24.10.12 · 211.♡.33.253

지을 때 민간사업자 돈으로 지었으니, 주민들은 세금 대신 통행료로 지불하는 거죠. 짓는 걸 민간사업자가 짓고 통행을 무료화하면 이건 그냥 강탈이니까요.
건

건더기 → 재밌는이슈네요

24.10.13 · 220.♡.22.110

그냥 강제 수용이 아니라 인수 추진하던겁니다.
어차피 가격은 양쪽이 합의를 해야하는거고 알려진 제시 가격도 강탈 소리 들을 일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돈 댄 국민연금은 사채수준 이자율로 이미 원금회수까지 달달하게 했고 말이죠...
P

Peregrine → 건더기

24.10.13 · 121.♡.96.38

그때 경기도가 추진하던 검토한 보상금액이 얼마냐면, 2000억원대 였어요.
근데 2038년까지 7% 수익률이 보장된 2500억짜리 투자 사업을 2000억원대에 파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국민연금이 추산한 2038년까지의 총 수익이 7000억대인데, 이걸 2000억대에 경기도로 넘기면 국민연금도 배임으로 걸리죠.
그리고 후순위채 이자율 말씀하시는거라면 조금 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프라 사업의 경우 운영 초창기 이용자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도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후순위채 이율 조정을 통해 투자사에 협약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율 20%라고 진짜 투자한 금액의 20%씩 가져가는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