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산 삭감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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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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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어느 광역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다며 기존 예산안에서 약 3000억 원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예산 삭감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3000억 원이면 이 광역지자체 올해 예산의 6% 수준입니다. 6%가 예산 증액분에 대한 감액인지, 올해 예산보다 줄이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들도 모두 예산 삭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괄적인 예산 삭감 지시였으니까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줄일 지는 모르겠지만요.
광역지자체에서 공무원 월급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런저런 사업 등을 감안하면 자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예산 삭감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내년이면 예산삭감을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 예산 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도 부족해 아직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돈 쓰지 말고 남기라는)하라는 지침도 운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돈 쓰는 걸 줄이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지방 일자리, 복지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38
/ 1 페이지
sierre님의 댓글의 댓글
@귀차니스트님에게 답글
기재부 윗대가리들은 모조리 쫓아내야할 암덩어리죠.
에스테반1님의 댓글
지금도 한기서린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데 내년엔 서릿발같은 삭풍이 불겠네요.
이게다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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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호님의 댓글
아는 지인이 지방직 공무원인데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등 운영경비도 삭감되서 초근 자제하라고 지침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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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Fit님의 댓글
나라가 뒤로 너무 후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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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쑤님의 댓글의 댓글
@CrossFit님에게 답글
나라와 온국민 들이 후퇴하고 있는데 그분들만 처먹처먹 맛있게 드시고 있죠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법인세 인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금 징수 엄청 줄었죠. 갈수록 세수 부족으로 나라 예산이 줄어들든지 아님 엄청난 국채 발행으로 나라 파탄 낼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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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굿모닝빵빵님에게 답글
박시동 평론가가 내년에 외평채 포함 230조 발행 예정이라고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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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콩님의 댓글
높은 확률로 서민 복지예산부터 삭감됩니다.
2찍 서민들은 자기들이 뭔짓을 한건지 깨닫길 바랍니다
2찍 서민들은 자기들이 뭔짓을 한건지 깨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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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왕런님의 댓글의 댓글
@원두콩님에게 답글
그사람들이 알면 2찍했을까요 아직도 작은정부가 최고지 그럴 양반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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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키티님의 댓글
미물들이 장악한 세계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정상이 없습니다.
빨리 종결되길 기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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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Y님의 댓글
정신 못차리는 2찍들은 본인이 서서히 끓는 냄비속에 들어가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우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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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2love님의 댓글
대기업 부자감세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겼고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교부세가 펑크나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지자체 예산이 날라가는 수순이로군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교부세가 펑크나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지자체 예산이 날라가는 수순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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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는님의 댓글
기획재정부도 적폐중 하나죠. 민주당 집권할때는 있는 돈도 못쓰게 막았는데 국힘당 집권하니까 여기저기서 밑장빼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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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2찍한 ㄷㅅ 국민들은 지난
대선 전
륜뚱gsk가 국민과의 무슨 약속을 했는지
다 까쳐먹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괜히 세뇌용 ㄷㅅ들이 아닙니다
대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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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먼님의 댓글
모피아 기재부.. 적폐들 꼭 척결해야 하는데.. 할일은 태산이고 갈길은 먼데..배는 아프고..뒤는 마렵고..죽겠네..니미럴..
9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알카노이드님의 댓글
공무원과 일해보면 삭감 이야기 나오면 기준을 전년도 또는 직전 사업 기준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아마 전년도 대비 6% 줄이라는거 같습니다.
세수 결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거죠.
아마 전년도 대비 6% 줄이라는거 같습니다.
세수 결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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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ine님의 댓글
나라에 도적남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술쳐먹고 싸돌아다니는 돼지
디올백들고 돼지 조련하는 천한 것
그 주변에 기생하는 기생충들까지
술쳐먹고 싸돌아다니는 돼지
디올백들고 돼지 조련하는 천한 것
그 주변에 기생하는 기생충들까지
SprotbackLover님의 댓글
자 그래서 2찍분들 부동산으로 재미좀 보셨습니까???? 묻고싶네요.
그 부동산 부동산 지키려고 뽑으신거 같은데, 지방 소도시는 실질적으로 이삿짐 차량부터 돌아다니는걸 본 횟수가 현저히 줄었네요.
그 부동산 부동산 지키려고 뽑으신거 같은데, 지방 소도시는 실질적으로 이삿짐 차량부터 돌아다니는걸 본 횟수가 현저히 줄었네요.
Lasido님의 댓글
3,000억원이 그 광역자자체에 뿌려질 돈인데… 그 지방에서 3천억원 사라졌네요.
지자체장 시뻘건당 소속이 대부분 일텐데, 돈 없으니, 못하는게 티날것이고.. 시원하게 씹어주는 일만 남았네요.
지자체장 시뻘건당 소속이 대부분 일텐데, 돈 없으니, 못하는게 티날것이고.. 시원하게 씹어주는 일만 남았네요.
sooo님의 댓글
보수? 국짐당의 목적은 하나
해처먹는 거죠
지방예산 삭감한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해처먹을 수 있는 사업할 예산으로 가죠.
저것들이 멀 한다
멀 안한다... 하면
뭘 해처먹는 구나?.... 뭘까 하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가 세금을 해처먹는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해처먹는 거죠
지방예산 삭감한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해처먹을 수 있는 사업할 예산으로 가죠.
저것들이 멀 한다
멀 안한다... 하면
뭘 해처먹는 구나?.... 뭘까 하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가 세금을 해처먹는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아마 정권 날린 후 원래로 돌려놔도
이봐라 세금 막구 쓴다는 프레임 만들 재료가 될 겁니다.
종일빨갱이 토착왜구 수구꽁통 소패넘들 뒈지길 저주합니다
이봐라 세금 막구 쓴다는 프레임 만들 재료가 될 겁니다.
종일빨갱이 토착왜구 수구꽁통 소패넘들 뒈지길 저주합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1. 장부상 흑자만이 절대 선이라 믿는 신자유주의자
2. 어떻게든 지속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일본을 넘볼 수 없는 나라, 일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겨우 주워먹으며 연명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부일 매국노
이 두 집단과는 하루빨리 영원히 결별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2. 어떻게든 지속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일본을 넘볼 수 없는 나라, 일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겨우 주워먹으며 연명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부일 매국노
이 두 집단과는 하루빨리 영원히 결별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소율파파님의 댓글
나라가 너무 걱정스럽네요
공공에서 돈을 이렇게 줄여 버리면...
왜 이렇게 까지 나라의 모든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퇴보 시키는건지...
하루빨리 끌어 내려야 미래 세대가 살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가역적으로 망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공공에서 돈을 이렇게 줄여 버리면...
왜 이렇게 까지 나라의 모든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퇴보 시키는건지...
하루빨리 끌어 내려야 미래 세대가 살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가역적으로 망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플러쑤님의 댓글의 댓글
@소율파파님에게 답글
대통령실에 있는 간첩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본국보다 잘되면 않되는데 자기가 일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칭찬 받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님의 댓글
삭감 광풍이 부는데도
증액되거나 신설되는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등등.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들 검증에 집중해 봅시다.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또..
증액되거나 신설되는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등등.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들 검증에 집중해 봅시다.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또..
EddyShin님의 댓글
지자체에서 가장 쉽게 삭감할 수 있는 게 복지예산이죠. 노인네들 공공 일자리부터 시작해 줄줄이 삭감 아니면 폐지되겠네요. 국암 것들 현수막엔 사상최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헛소리 찍찍해놓고...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ㅜㅜ
귀차니스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