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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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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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사전에 대리 입영을 방지하지 못한 병무청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군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병무청 직원이 조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씨는 최씨의 이름으로 대리 입대하게 됐다.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행을 공모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두렵다’고 자수하면서 사건이 적발됐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병무청은 즉각 조씨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고, 조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한 상태로 실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31119
예?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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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 1 페이지
ninja7님의 댓글
그러고 보니...주민등록증상 생김세 말고는 입대할때 지문조회를 하는것도 아니고, 혈액검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모를 수 있겠네요
모를 수 있겠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100% 내가 갖는다 해도 군대 안가도 되는 상대방은 Ok 했을것 같은데 협상력이 축협이네요 ㅠ
kita님의 댓글
"병무청 직원이 조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
확인하지 않은거겠죠.
명백한 업무 태만이죠.
확인하지 않은거겠죠.
명백한 업무 태만이죠.
neomandu님의 댓글
대리 입대를 추가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급여에 반만 받는 건데도 들어 갈 만큼 매리트가 있어 졌단 말인가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영자A님에게 답글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들어가서 의식주 해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씁쓸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IMF때 먹고살기 힘드니 교도소 들어가겠다고 마트에 물건 몇개 훔친후 스스로 경찰 신고한
사례도 있었죠. ㅠ.ㅜ...
머리 빈 일베 머저리들이 IMF 때 꿀 빨았단 헛소리 하던거 보고 정말 피꺼솟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그딴 소리 하는 놈들은 꿀 빨게 한 일주일 짤짤 굶겼으면 싶네요
사례도 있었죠. ㅠ.ㅜ...
머리 빈 일베 머저리들이 IMF 때 꿀 빨았단 헛소리 하던거 보고 정말 피꺼솟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그딴 소리 하는 놈들은 꿀 빨게 한 일주일 짤짤 굶겼으면 싶네요
dupari님의 댓글
생각해 보면 훈련소 입소시 (20년전) 신원 확인을 제대로 안한거 같긴 합니다..
사진없은 서류가지고 다 한 기억이 나네요....
설마 대리로 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은 했는데,,. 있긴 하네요..
범죄자들 도피창구도로 가능할수도 있겠는데요...
사진없은 서류가지고 다 한 기억이 나네요....
설마 대리로 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은 했는데,,. 있긴 하네요..
범죄자들 도피창구도로 가능할수도 있겠는데요...
CrossFit님의 댓글
국회의원 세수도 반띵하는 세상, 군인 월급인들.... 대통령 월급 반띵해 주면 나도?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헐.. 커리어 쌓이는것도 아니고 의식주 해결외에 사회에 있는것보다 좋은게 하나도 없는데 월급 반띵으로 대리입영이라뇨..? @.@
awful님의 댓글
조사 결과 조씨는 대리 입영 이전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정신과 문제가 심한데 군대에 가고 싶었던것 같네요
윰어님의 댓글
병역의무 기피 범죄도 문제지만,
저런식으로 신원확인 안 하고 뚫리면..
타국에서 스파이 투입해서 대리 군복무 했으면 실제 군부대 동향 다 알아갔겠네요.
저런식으로 신원확인 안 하고 뚫리면..
타국에서 스파이 투입해서 대리 군복무 했으면 실제 군부대 동향 다 알아갔겠네요.
SuperVillain님의 댓글
2만원 월급시절엔 미친짓이었지만
200월급 간다니 저걸 무는 사람이 나오는
막장국가가 되어갑니다.
200월급 간다니 저걸 무는 사람이 나오는
막장국가가 되어갑니다.
매드독님의 댓글의 댓글
@공수처장님에게 답글
대신 가 달라고 한 사람이 무서워서 신고 했다고 하네요 ㄷㄷㄷㄷ...
두우비님의 댓글
군대 월급의 반을 받고 군대갈 정도면 온전한 사고방식이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대신 보냈으면 그 돈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지.....
그리고 대신 보냈으면 그 돈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지.....
니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