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64099?cds=news_media_pc

(조선) [단독]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박정희 수출 정책에 한국 폭발적 성장...아직 유효한 성공 모델”

이 기사 제목을 보면 한국 경제의 발전의 주요 원인이 박정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라고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 기사 내용중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을 꼽았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의 수출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었다”며 “나는 그가 독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경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의 집권)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로 전환했는데, 이는 박 대통령 시절의 폭발적인 경제 발전을 한국이 지속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라고도 했다.

위 문장을 다시 핵심적인 내용을 풀어 써보면 1960~70년대 박정희식 국가주도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성공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박정희의 독재정권 이후 한국은 (전두환의 독재시절을 거쳐서 80년의 5.18광주민주화 항쟁부터 시작된 긴 시간의 민주화 운동을 거쳐 87년의 민주화 항쟁을 정점으로) 민주주의 제도로 전환했고, 이것이 독재시절의 경제 발전을 한국이 지속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죠.

이런 내용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대표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한국어판 서문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선 기러기들은 책의 서문조차 안읽고 기사를 쓰는 걸까요? 참 같잖은 넘들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한국어판 서문 중 일부 발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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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은 1963년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만 해도 권력을 자신과 군부에 몰아주는 착취적 성향의 정치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정치체제 속에서도 경제제도는 꽤 포용적이었다. 북한에 비하면 더욱 포용성이 두드러졌다. 말 많은 재벌 그룹들 역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착취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결합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착취적 경제제도가 경제까지 잠식해 경제제도마저 착취적 성향을 띠거나, 반대로 정치제도 역시 개방되어 포용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잠깐은 착취적 정치제도하에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지속될 수는 없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이 지속된 것은 1980년대에 경제 성공을 보장하는 포용적 정치제도로 이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