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걸까요

공정가액이 있는 물품이라면 적발을 하고 하겠지만
바가지라는게 정가에 얼마를 더 붙여서 팔아야 바가지인지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사람들이 안찾기를 바라는 수 밖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거를 관리 감독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신고 들어오면 재수없게 걸렸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신고하기 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부당한 일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떠나서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나 싶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제도가 있어도 그걸 단속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먹통이면 아무 의미가 없고, 전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전 국가적 사기꾼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주변인은 다 잡혀가도 본인은 계속 무혐의 처분 받는데 다른 곳이 멀쩡할리가요-

안가면 되는데 다 가잖아요. 굳이 찍먹 안해봐도 되는데 찍먹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용으로 찍으러 가는 인간들도 널렸을 거고...
아무리 바가지로 시끄럽고 욕 먹어도 그렇게 팔아도 돈 버는데요 뭐...
명동, 광장시장, 소래포구..
대체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들 거길 가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 정가가 있는 물건들도 아닌데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보고.. 소비자들이 외면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