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가 한국인을 학살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대규모 폭격(9월 23일)을 시작으로 중동 전면전, 혹은 3차 세계대전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레바논 수도 폭격보다 앞선 기시다의 방한(9월 6일) 때 한,일 양국이 자국민 보호 시 협력한다는 각서를 체결했는데, 이상한 점은 레바논은 여전히 여행 금지 구역이 아니고, 교민 구출도 늦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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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레바논 사태에는 적용하지도 않은,

이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의 숨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위한 각서를 한.일간 체결>

◍호사카 유지 : 그런데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바논이나 그런 데에서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 국민을 서로 돕고 대피시킨다, 라는 소리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상당히 이상하다고 느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레바논 같은 사태에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 각서는.

▶김어준 : 그거 때문에 만든 각서가 아니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위한 각서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북한에 일본이 쳐들어 갈 때 남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되>

▶김어준 : 그 밑작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자위대가 와서 보호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일본 극우의 생각은.

◍호사카 유지 : 그렇죠.

▶김어준 : 지금 새 총리도 마찬가지인 생각인 거잖아요.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특히 그 일본의 경우는 북한을 제3국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3국에 있는 일본 사람을 보호해야한다. 이거는 납치자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일본인을 한국도 서로 도와야 한다. 그러면 납치자를 구출할 때 자위대가 북한한테 들어가가지고 한국군하고 함께 구출을 해야 한다.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나 일본은 정확하게 제3국은 북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어준 : 여기서 한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반도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남한이 있고 제3의 북한이라는 별도의 나라가 있는데 북한에 쳐들어갈 때는 남한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

<현 일본의 방위상과 새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이 점에서 전범극우의 계획을 구체화 하는 입장>

◍호사카 유지 : 네. 그것을 정확하게 한 게 나카타니 겐이라는 현재 다시 방위상이 된 사람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다시 일본에서 방위상이 돼버렸고요.

▶김어준 : 근데 지금 새 총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총리도 그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자위대가 들어가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호사카 유지 : 그렇죠.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한국 국방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김어준 :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 지금 국방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낸 게 하나 있잖아요, 이거 문제가 되던데.

◉김희교 :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회의 동의 없이 미국, 주한미군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를 한국으로 올 수 있다, 라고 유권해석을 했잖아요.

▶김어준 :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호사카 유지 : 그거는 1945년 이후 한 번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정식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 :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면 어차피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 땅이 아니라고 취급되고 있으니 거기에 주한미군 기지에 자위대가 들어가는 것은 미군이 미군기지에 들어갈 때 우리 허락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국회에 동의 없이도 있을 수 있다, 라고 국방부가 입장을 최근에 냈어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질의했더니 그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골 때린다고 거는 게 자기들이 왜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합니까.

<국방부는 그런 유권해석 할 권한이 없어>

▶김어준 : 국방부는 그런 유권해석 할 기관이 아니잖아요.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주일미군이 왜 자위대를 시켜서 자위대를 왜 보내요? 자신들이 오면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 미군기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미군기지까지 가는 동안에 땅과 하늘은 우리 영토잖아요. 당연히 우리 영토에 들어와가지고 미군기지까지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자위대가.

◉김희교 : 주한미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게 주한미군은 주둔군 협정에 의해서 한국의 국회의 동의를 얻은 법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거는 국회 동의 없이 국민들이 어떤 감시도 할 수 없이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밟겠다는 거 아니에요.

◍호사카 유지 : 지금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김어준 : 일시적이라는 건 얼마나 일시적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또 그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일시적이라고 하면 거의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김어준 : 미군이 부르면 자위대가 언제든지 한국 땅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일본의 새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강조하는 일본의 주도권, 자위대가 아닌 국방군이 아시아 지역 관할>

▷김준형 :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게, 더 심각한 게 이시바 시게루는 조금 이전에 기시다하고 다른 점이 일본의 역할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도권.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위대가 아니라 아예 국방군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됐을 때 이쪽이 귀찮으면 뭐 나토를 만들든지 뭐 한미일을 만들어도 일본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주면 일본이 한국을 관할하게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시바가 극우는 아닌데 극우가 바라던 거 하고 똑같은 군사적으로 결과를 결론이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문의했더니 국방부에서 이렇게 답했거든요, 국방부에서.

◍호사카 유지 : 이게 또 말씀드리면,

▶김어준 : 국방부가 일단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김준형 : 그러면 좀 의심할 부분이 이겁니다. TSC였습니다. 이전에 갔던, 가서 이 3자 안보협력 그거 제가 이제 새로운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을 때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뭔가를 약속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도 답을 안 했는데.

▷김준형 : 안 했습니다.

▶김어준 : 이게 그 내용 아니냐.

▷김준형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어준 : 자위대가 한반도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이대로면.

◍호사카 유지 : 그리고 이거 군사물자를 그 조달한다. 전달한다, 라는 것은 이거 악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자위대가 우리 모르게 이미 미군기지에 드나들 수 있는 길이 뚫렸다. 그렇게 보인다, 지금.

​<자위대가 한국을 드나들면,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 높아져>​

◉김희교 :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하면 첫째 대외적으로는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

우리가 설령 중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자위대가 몇몇 행정부, 그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관료에 의해서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드나들면

그런 시기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5.18과 같은 자국민 학살에 자위대가 투입될 가능성까지>​

더 또 하나는 이거는 충분히 대비돼야 되는 가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군부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는 5.18을 경험한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혀 컨트롤되지 않는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특정한 한국의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훨씬 다른 국내정치에 이용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회 승인도 없이 자위대가 남한을 드나들겠다는걸 국방부가 무슨 권한으로 허용하는지>

▶김어준 :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미군이 우리 허락받고 미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소파협정에서 따로 협정이 있는 건데 주한미군은 거기 없어요. 그런데 주한미군 기지로 간다는 이유로 자위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허용하냐고 이거를 국방부에서 허용, 괜찮다고 지금 말했어요, 괜찮다고.

◍호사카 유지 : 이거는 국회에서 크게 문제 삼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

<한일군사동맹 하에 진행 중>

◍호사카 유지 : 지금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한일군사동맹이라는 걸 하면 국민들이 다 염증으로 느끼니까 그 말을 쓰지 않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김준형 : 다 하고 있어요.

◍호사카 유지 : 그렇게. 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거 만들어나가는 길이에요.

...

▶김어준 : 이거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 엄청난 내용 아닙니까?

자위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한미군 기지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우리 국방부가 말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거.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자위대하고 주한미군 기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 거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김희교 :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가 타국의 군대가 자기나라로 들어오는데 국회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김어준 : 그것도 들어왔다 갔다 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주한미군 기지로 들어온다고. 주한미군 기지가 뭐라고 거기다가,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주한미군 기지에는 전 세계, 전 세계 부대가 다 와도 돼요.

​출처보기 클릭: 겸손은힘들다 <겸손 NSC> 20241009​

밍기적 거리다가 좀 늦게 올린 소식입니다만, 공유해야 할 것 같아서요.

<> 괄호 표시 안의 내용은 임의 별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