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실패 후 30년 전으로 돌아간 한반도…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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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10.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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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핵특사 출신 로버트 갈루치 교수가 본 2024 북핵 문제.


<로버트 갈루치 박사는 누구?>

▷정세현 :

로버트 갈루치를 제가 93년부터 96년 말까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 로버트 갈루치가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 자격으로 대북 특사가 돼서, 북핵 특사가 돼서 제네바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킨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그때부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소위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틀을 짜놨었고, 그 틀은 지난번 2018년 6월 10일날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갈루치가 짰던 그 틀이 싱가포르에서도 통했던 거예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0923



▶김어준 :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를 경수로 지원이라는 해결책으로 돌파한 미국의 북핵 특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 그리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서로 잘 아시는 사이죠?

▷문정인 : 네. 오래 전부터 알았죠. 20년 이상 됐죠.

▶김어준 : 20년 이상.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최근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북한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건지. 이 문제에 정통하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로버트 갈루치 : 네. 저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님 잘 알죠. 그리고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북한,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대화를 나눴죠.


생략 (이하 ... 로 대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핵무장을 택한 북한>


▶김어준 : 자, 오늘은 그래서 해커 박사와 인터뷰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모신 건데. 지난해에 이제 해커 박사는 뭐라고 하셨냐면 북한이 하노이 회담을 실패한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는 남한과는 화해를 더 이상 모색하지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간다. 그 견해에 동의를 하시는지.


◉로버트 갈루치 : 네. 지금 다른 분석가들도 그렇고, 해커 박사님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들여다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노이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좀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아주 망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노이 회담 실패 전, 핵포기 의지가 진지했던 북한>

핵을 포기할테니, 경제/정치 등의 이점을 원했으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제안을 한 건데 미국이 그걸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입장은 더 이상 미국을 동북아에서나 세계무대에서나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연계고리로 더 이상 보고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핵무기 보유국이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이 협상을 시작했을 때 하고는 이제 그 토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경제적, 정치적 어떤 지원, 그리고 이로움 그걸 우리한테 다오, 이제 이런 게 이 협상의 시작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해커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정인 교수도, 갈루치와 해커 박사의 견해에 동의>


▶김어준 : 문정인 교수님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북한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이 두 분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정인 : 저도 동의를 합니다. 북한이 핵무장력법도 통과시켰고 또 헌법의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했고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 분명히 밝혔고.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지위통제 시스템을 제도화 시켰고 심지어 전술핵을 개발해서 전방부대에 배치했다, 라고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핵문제 관련해서 양보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 미국보다는 러시아하고 새로운 생존공간을 모색하는 북한>


또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갈루치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또는 해커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거는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연계고리였거든요. 북한이 미국하고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에는 특히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생존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라고 하면 북한하고 핵협상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핵이 협상의 도구였다면, 이젠 포기할 수 없는 보유국 선언>


▶김어준 : 예전에는 핵을 지렛대로 써서 도구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버트 갈루치 : 김정은 위원장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때 했던 협상 기본합의서도 나오고 6자 회담으로도 연결되고 이제 그거는 끝났다. 이 핵무기라는 게 더 이상 이제 협상대상이 아니다. 헌법에도 이제 북한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북한은 영구적인 핵보유국이다. 즉 이것이 협상 대상으로 포함되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 라는 겁니다.


<핵 포기를 목표하는 협상은 불가능, 새로운 상황을 이해해야>


이렇게 바뀐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번 우리가 하는 협상의 목적과 주요 의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의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동북아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어준 : 이 질문을 드리려고 사실 모신 것이기도 한데. 올 초에 한 인터뷰에서 갈루치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동북아의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북한의 미국과 거리두기, 중러와 동맹강화>


◉로버트 갈루치 : 네. 제가 그렇게 그래서 주장을 했었죠. 지금 사실 한반도에서 위기상황 시 핵무기가 사용될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북한이 모든 이제 대화를 다 중단시켰고 그리고 미국과는 완전한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죠. 반면 중국과 러시아와는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전이 아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 시야 이거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약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글을 쓴 겁니다.


▶김어준 : 전제는 북한이 먼저 움직이면 미국은 핵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문정인 : 물론 기본적으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소위 상호보장된 파괴라고 하는,

▶김어준 : 공포의 균형인데.


<휴전선 국지전 도발이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정인 :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한반도 상황이 걱정이 되는 건 서해나 비무장지대 DMZ에서 우발적인 재래식 충돌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1초 이내에 반격을 하는데 100배, 1,000배로 반격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어준 : 나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다 먼저 반격하라.

▷문정인 :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도 그렇게 또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미 연합전력이 재래식 군사력은 상당히 막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복 타격을 할 거 아닙니까.

▷문정인 : 그러면 북한이 힘이 부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건 accidental escalation, 우발적 확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핵전쟁은 우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


◉로버트 갈루치 :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꼭 억제실패, 그러니까 반격력의 실패 때문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그분이 핵단추 버튼이라고 하는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분 걱정은 핵을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가 우발적으로 또는 miscalculation 계산을 오산을 한다거나 unauthorized use 대통령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핵무기 사용이라든가, 소위 지휘통제시스템에 있어서 사고에 의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미 본토는 못 치지만 한반도는 대상이 될 수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 본토는 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또는 한국, 일본에 배치된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때문에 단순하게 북한 비핵화를 목표한다면 비현실적>


북한이 지금 단거리, 중거리 소위 중장거리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갖고 있고, 핵탄도를 갖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둔 북한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들고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사전 합의된 상태에서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어> 


▶김어준 : 미 본토를 인질 삼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미 본토는 우리가 타격을 안 할 테니까 미국 니네 가만히 있어. 미국은 그럴 때 그렇다면 본토를 공격받느니 이왕 벌어진 상황이라면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는지.

◉로버트 갈루치 : 북한이 핵탄도가 이제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우리가 지금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을 협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네가 개입 안 하면 우리가 본토 공격 안 할게.

50년 전에 미국이 서유럽하고 나토하고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강대국으로 당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소련과 대치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북한이 미국 본토는 때리지 않을 테니 지금 남한과 국지전에서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당신들은 북한을 보복하지 마라. 미국 니네들 북한 때리면 우리는 본토도 때릴 거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득실을 계산하지 않을까요? 동맹보다.


◉로버트 갈루치 :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트럼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 하고 있고 중요하다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외교관이 아니었죠. 그냥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을 거래로 보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어요.


<트럼프의 인식의 한계상, 핵무기 확산과 국제 안보 위협이 높아질 수 있어>


실제로 트럼프가 나토한테 너네 돈 안 주면 적군한테 문 활짝 열어주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둘 거야, 이런 말했습니다. 이 핵무기 확산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이 핵무기 확산하는 게 왜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나라들이 아, 미국이 이런 유사시에 우리에게 이 핵 억제력을 갖다가 제공을 해줄까? 안 줄 거 같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런 나라들이 안보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1945년 이후에 주요 기조였죠. 핵무기 확산을 막는다.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핵 도미노로 갈 가능성도 높아>


▶김어준 : 그런 상황에서 남한이나 일본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되겠네? 그래서 핵 도미노로 갈 상황이 이어질 거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을 그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까지 답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문정인 : 답을 해주셨죠.

▶김어준 :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우리 문정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인 : 그건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죠.


▷문정인 : 한국에서는 핵보유를 주장할 것이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

▷문정인 : 그러면 타이완도 갖겠다고 그럴 거고.

▷문정인 : 그러면 동북아 전체가 핵보유 국가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한국이나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뉴클리어 도미노가 일어나는 건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핵확산 대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시나리오가 최선>


◉로버트 갈루치 :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우리한테 충분히 핵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다 믿는다면 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보유한다 이게 정당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만약 일본이 한국이 핵 비확산 조약 의무를 어긴다. 그럼 미국도 더 이상 한국과 일본에게 이런 그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게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미 올해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영상 끊김) 이다, 라는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저는 이것이 진짜 아직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믿어도 된다, 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언급한 문건이 있어요. 그 NPR, 이제 핵태세보고서라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문건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굉장히 선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의 파트너 혹은 동맹국들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체제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상식 밖의 판단이 우려되>


▶김어준 :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할 거라고 북한이 판단하면 남한도 이제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그 질문인데 트럼프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로버트 갈루치 : (영어)

▷문정인 : 동의한다고 얘기합니다.

▶김어준 :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이든 뭐든 생각하고 남한도 북한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개발해야 된다는 남쪽의 혹은 일본의 공포가 살아날 수 있어서 그런 질문을.

◉로버트 갈루치 : 네. 저도 굉장히 우울하네요. 제가 걱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같은, 같은 생각이신 거 같네요.

▷문정인 : 네. 같은 생각이에요.


<30년 전과 달라진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


▶김어준 : 북한은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하길 원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로버트 갈루치 : 네. 해볼 만한 질문인 거 같습니다. 아마 해커 박사님이랑도 비슷한 얘기를 나누셨을 거 같은데요. 이제 30년 전에 제가 북한이랑 협상할 때만 해도 북한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국제 원자력기구 얘기를 하면 뭐 어쨌든 국제기구든 동맹국이든 다 상관없고 미국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이 미국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라는 거죠. 중국이 뜨고 있고 이제 미국은 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그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북한이 옛날만큼 관심이 있는 거 같지가 않고요.


<미국이 핵 우산을 북한에 제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헨리 키신저 같은 이런 전략지정학적인 분석가들의 좀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영구적인 장애는 사실은 없다, 라는 겁니다. 미국이 다른 여러 나라에 이 핵우산, 그 핵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은 불가능이다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김어준 : 트럼프가 집권하면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노리며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이든 대화와 관여 정책이 적대/단절보다 낫다>


◉로버트 갈루치 :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대화와 이 관여의 정책이 적대관계나 관계 단절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북한이랑 이런 대화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 결정권이 있다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데 한 표 안 쓰겠습니다.

▶김어준 :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게 더 강하지 않을까.


<하노이 회담 당시 실무진의 충분한 접촉이 없었던 것도 문제>


◉로버트 갈루치 :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제 북한하고 이제 대화를 했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전에 실무진 접촉 이 협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가 했던 거는요. 우리 점심이나 함께할까? 그러면서 우리 동북아 핵무기 문제 해결해보자. 이게 다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나오기까지 1년 반 넘게 실무진 접촉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합의서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동산 협상 좀 해봤는데 말이야 그냥 똑같이 그 동북아 핵무기 협상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거였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기꺼이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


<윤석열식 경제적, 군사적 압박이 통할까>


▶김어준 :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방향성의 정책인데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NO! 가능성이 전혀 없다>


◉로버트 갈루치 : 한국이 북한에 최대 압력을 가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최대 압박이라는 말 자체 좋아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이익이 될까, 라는 관점에서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 지점쯤에서 서로 만나볼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역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제재라는 게 이것도 다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것도 그때 이제 뭔가 쓸모가 있어서 했다면 일부라도 해제하는 것도 또 유용할 수가 도구로써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미합동군사훈련 같은 경우도 이것이 한국의 안보나 미국의 안보에 해가 안 된다, 라는 이제 범위에서 좀 신중하게 조정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대통령으로)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현재로선 강경정책이 도움되지 않아>


▶김어준 : 윤 정부가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성공하겠느냐. 이게 성공했으면 진작에 성공했겠죠.

◉로버트 갈루치 : 강경정책을 지금 이제 실행하는 것이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그런 때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하겠죠?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남한보다 앞서가려한다면 큰 실수>

3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로버트 갈루치 : 최근에 북한이 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남한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 양국 관계다, 평화 통일 포기한다. 이런 수사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남북 관계 개선보다 너무 앞서가면 그건 큰 실수다, 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30년 전에 제 그때 협상 파트너였던 그 외무성 1부상, 이 강석주 부상 화나게 하려면요 남북 대화라는 말만 꺼내면 됐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격분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진척이 있기 위해서 남북 관계 진척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해결하려하지만>


30년 전처럼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북한.


▷문정인 : 남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소위 괴뢰 국가 아니냐. 당신들이 왜 참견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시 되돌아온 거 같아서 그런 상황이.

▶김어준 : 돌아왔죠. 하노이 실패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제 30년 전이 돌아왔죠. 그래서 한국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로버트 갈루치 : 제가 그래도 한마디만 하자면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 그것은 반드시 한국 정부와 이제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가야 한다, 라는 거. 그거는 이제 바뀔 수 없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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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강경책과 북핵포기식 접근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하네요..

댓글 6 / 1 페이지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16:22
딱 드골이 말했던 것과 똑같이 개입 안하는 조건이면 미국이 핵을 사용 못하죠.
이 돌파구는 트럼프가 기존것 다 뒤엎고 북 개방 밀어붙이는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6:29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하노이 회담 전에 북한이 핵심 핵개발 시설인 영변 핵개발시설을 먼저 나서서 폭파했을 때,
회담이 성사되서 국제기구가 북한에 들어가서 실제 핵폐기 완료 점검을 완료할때까지 몇 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교와 경제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최종건 저 <평화의 힘> 책에서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역임

볼턴과 일본이 얼마나 회담 결렬을 위해 집요하게 방해했는지, 다시봐도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20966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17:13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젠 핵개발 포기는 힘드니
핵은 인정하고 개방이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이젠 트럼프 밖에 해결책이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7:25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종전협정도 하고, 북에 핵우산제공도 하고 경제 제재도 풀고, 개성공단도 다시 열고, 온갖 노력은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노벨상이야.. 한반도의 평화보다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해리스도 북한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면...ㅠㅠ 어느쪽이든 강경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갈루치,해커,문정인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정. 영변 핵시설 폭파는 2007년이니까 하노이 회담 훨씬 전이군요.
https://www.voakorea.com/a/4813929.html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17:08
이미 최대의 압박과 고립을 당하고 있는 북한에게,
압박으로 일의 진척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7:10
@Java님에게 답글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있고 서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중,러도 북핵 개발을 원치 않아서 자연스레 북핵억제력이 됐다고 하던데,
하노이 회담 실패 후 미국의 중국압박,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와의 대리전은 되려 북핵을 강화시키고 북중러의 결속도 단단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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