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 가짜뉴스라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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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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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을 두었는데,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 그렇군요
중앙정부는 전액 삭감하지만...
지방에 전액 부담시키므로 가짜뉴스라는 국민의힘...
지금 지방 자립도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수준이군요.
모든 정책이 저런듯 한데요.. 이제 중앙정부는 필요없군요.
댓글 6
/ 1 페이지
CrossFit님의 댓글
지방 교부세도 못 내려주는 정부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건지? 뻔뻔한 부역자들도 다 처단해야 함
애비당님의 댓글의 댓글
@CrossFit님에게 답글
인면수심이니 국힘을 지지하죠. 인간이라면 국힘을 어찌 지지하겠습니까?
다음 정권에서 무엇을 시급하게 해야 할 지가 더 명확해 지는 듯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무엇을 시급하게 해야 할 지가 더 명확해 지는 듯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그러니까... 내년에 고교 무상 교육이 안되는 건 니들 책임이 아니라 각 지방 정부 책임이라는거죠?
ㅋㅋㅋ 말 장난 하나..
ㅋㅋㅋ 말 장난 하나..
장군멍군님의 댓글
저 쓰레기들이 똥줄이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교육감 선거가 우리에게 기울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교육감 선거가 우리에게 기울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머리에는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