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년 예산 R&D복원·예비비 확대만 있다"…'미래전략' 없는 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을 사업단위 등으로 세부분석한 결과 연구개발(R&D) 예산 복구와 예비비 증액 정도 외에는 '전략적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외 예산 증대는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 성격만 지닌다는 것이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5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대비 감액, 증액된 사업들의 분야, 부문, 프로그램별로 분류해 성격을 진단했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출 자체는 3.2%가 늘었지만,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정부가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이 0.8% 증가에 그쳤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증액은 물가상승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법적 의무지출이고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른 증액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분석 시 올해보다 5%를 초과하여 순증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17.3%)와 예비비 분야(14.3%)에 불과했다. 덕택에 R&D 증액은 총량적으로는 2023년 수준으로 원상회복됐지만, 올해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방, 공동연구 R&D 예산은 줄었다.

물론 복지 예산은 10조9000억원 늘었지만 정책적 목적의 증액이 아닌 인구증가와 물가상승으로 결과적으로 증액된 공적연금(7조5000억원)과 노인(1조8000억원) 예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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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예비비에 몰아넣고 지사람들만 뽀찌로 찔러주겠다 그런걸까요

아님 예비비를 끌어다가 내가쓸꺼야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