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은 민주주의 적이다 (국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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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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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천적에 이어
국세청 국감에서
세금 - 정의 - 민주주의 연관성을 풀어내는 인상적인 질의 영상입니다.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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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경제적으로도 해악이 크죠.
'부의 대물림'이라고 최기상 의원님이 이야기 한 내용대로 경제적으로 왜곡되게 만듭니다.
'부의 대물림'이라고 최기상 의원님이 이야기 한 내용대로 경제적으로 왜곡되게 만듭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fixerw님에게 답글
네 경제적 정치적만이 아니라 불로소득은 인간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악을 끼친다 봅니다
아니 인간뿐만이 아니라 불로소득은(혹은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것) 모든존재들에 있어서 해악이죠
아니 인간뿐만이 아니라 불로소득은(혹은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것) 모든존재들에 있어서 해악이죠
여봉선님의 댓글
최기상 의원님. 현재 칼춤 추고있는 콜검과 판새들 쿠테타를 진압하고 사법부 개혁을 해낼 수 있는 한줄기 빛 같은 분으로 보이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fixerw님의 댓글
왜 불로소득이 민주주의의 적 이냐면 간단하죠.
최기상 의원님이 언급한 내용대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큰 문제가 있고요.
차별등 여러가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최기상 의원님이 언급한 내용대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큰 문제가 있고요.
차별등 여러가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CrossFit님의 댓글의 댓글
@fixerw님에게 답글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앉아서 땅 값이 오르는데 세금은 내기 싫다? 불로소득이 그렇게 쌓이는 거죠.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문제는, 현실에서 부의 대물림은 고사하고 빚의 대물림만 안 받아도 상팔자인 팔자들이 이미 넘치도록 부를 대물림받은 자들이 더 큰 부의 대물림을 받는 세상에 박수친다는 점이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불로소득만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