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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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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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41017076300004?section=societ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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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략)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후략)
* 제목과 내용은 이태원참사라 적혀있지만 기사인만큼 변경없이 인용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이 선고를 이끈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 제목엔 고위직이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적혀있지만 당시 류미진 서울경찰청인사교육과장이랑 정대경 112 상황청장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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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