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fixe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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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PM 12:05 · 수정됨(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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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41017076300004?section=society/index

(중략)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략)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후략)

* 제목과 내용은 이태원참사라 적혀있지만 기사인만큼 변경없이 인용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이 선고를 이끈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 제목엔 고위직이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적혀있지만 당시 류미진 서울경찰청인사교육과장이랑 정대경 112 상황청장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댓글 (3)

  • DevChoi84

    DevChoi84 Lv.1

    24.10.17 · 211.♡.96.20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0/comment_3543687373_WwparQlx_873568e624113f58db5b83ccc534d82d1d47f7aa.jpg]
  • luq.

    luq. Lv.1

    24.10.17 · 218.♡.215.30

    관련자들 다 무죄 내주겠죠.
    이태원은 아무도 책임 안지는 걸로 다 얘기 돼 있나봐요.
  • CrossFit

    CrossFit Lv.1

    24.10.17 · 118.♡.113.252

    검찰이 항고도 안하겠죠. ㄱ ㅅ 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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