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 면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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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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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검찰 레벨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유지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뿐 공소권을 쥐어들고 있는 검찰만 해체되거나 다른 공소권을 갖고 있는 자가 진행 하면 되는 거죠.
특검의 명분이 확실해졌다 생각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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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1님의 댓글
공소시효나 통신기록보존기한 때문에 사실상 기소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찰도 그걸 노린거고...-_-
*찰도 그걸 노린거고...-_-
PCBR님의 댓글
특검 안되면 공소시효 무시하는 특별법 만들면 됩니다. 주요 증거는 다 수집되어 있다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검찰들도 알고 있겠지만
저런다고 있는 죄가
덮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이놈들아 여기가 우간다 인줄 아냐 ㅎㅎ
니들 싹 다 감옥 간다요~
이번엔
감형 사면 복권 용서 따위 없어요
국정농단년과 내시들, 계엄령 플래너들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저런다고 있는 죄가
덮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이놈들아 여기가 우간다 인줄 아냐 ㅎㅎ
니들 싹 다 감옥 간다요~
이번엔
감형 사면 복권 용서 따위 없어요
국정농단년과 내시들, 계엄령 플래너들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