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타파 인용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절차 위법"
C
Cline (240.♡.243.127)
2024년 10월 17일 PM 02:32 · 수정됨(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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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타파 인용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절차 위법"
2024-10-17 14:29
댓글 (12)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0.17 · 157.♡.92.86
오랜만에 그나마 납득할만한 판결이군요 -
도도마김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0.17 · 246.♡.141.189
근데 3인 되야 한다고 명시했어요ㅎㅎ
방통법에 5인으로 나와있는데..ㅎㅎ
판사들 찌질하다 -
Lluq.
24.10.17 · 218.♡.215.30
오 그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한 모든 게 위법이 되겠네요.
그럼 ytn건도 걸리고 빵진숙 탄핵도 모두 걸리는 일인데. -
SSuperVillain
→ luq. 24.10.17 · 242.♡.34.1
2인 의사결정 행위가 위법.
위법한 짓거리를 한 위원장 결격사유.
-> 탄핵인용의 근거
되겠읍니다? -
Wwebzero
24.10.17 · 39.♡.186.212
방통위 법을 보면 2인 체제는 무조건 위법 하다는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H
hopeMJ
24.10.17 · 210.♡.80.162
다행이네요 !!! 아직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
엔엔알이일년만
24.10.17 · 211.♡.184.5
다른 기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란 주장을 되풀이 해왔죠.
그런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게 상임위원 5명 전원이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란 겁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W
webzero
→ 엔알이일년만 24.10.17 · 39.♡.186.212
우리나라 법률 과 정책이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인데,
원칙적으로는 금지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한다는 개념 이죠.
이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방통위 법에 상임위원 구성이 5인 으로 되어 있고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5인이 회의에 참여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 되는것이고 2인 체제 가능 하다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것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
OOtium
24.10.17 · 112.♡.142.114
좋은 기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까지 있었으면 금상첨화였을 거 같습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예전에 방통위의 YTN 민영화 결정을 비롯한 다수의 결정 사항들이 무효화될 수 있겠군요.
https://v.daum.net/v/20241017153131651 -
Wwera
→ Otium 24.10.17 · 121.♡.233.42
제발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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