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타파 인용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절차 위법"

오랜만에 그나마 납득할만한 판결이군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근데 3인 되야 한다고 명시했어요ㅎㅎ
방통법에 5인으로 나와있는데..ㅎㅎ
판사들 찌질하다

오 그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한 모든 게 위법이 되겠네요.
그럼 ytn건도 걸리고 빵진숙 탄핵도 모두 걸리는 일인데.

@luqu님에게 답글 2인 의사결정 행위가 위법.
위법한 짓거리를 한 위원장 결격사유.
-> 탄핵인용의 근거
되겠읍니다?

방통위 법을 보면 2인 체제는 무조건 위법 하다는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 아직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다른 기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란 주장을 되풀이 해왔죠.
그런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게 상임위원 5명 전원이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란 겁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법률 과 정책이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인데,
원칙적으로는 금지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한다는 개념 이죠.

이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방통위 법에 상임위원 구성이 5인 으로 되어 있고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5인이 회의에 참여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 되는것이고 2인 체제 가능 하다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것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좋은 기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까지 있었으면 금상첨화였을 거 같습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예전에 방통위의 YTN 민영화 결정을 비롯한 다수의 결정 사항들이 무효화될 수 있겠군요.

https://v.daum.net/v/20241017153131651

@Otium님에게 답글 제발요 ㅠㅠㅠㅠ

처벌 인용 안 되면 그만이구 라는 식의 인간들 어케 좀 못 합니까?

판사님들... 검사들처럼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판단 하셔야합니다.
법복 입고 부끄러운 행동 하다가는 역사에 길이 이름 남기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