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무서운 점이 "기소를 안할 권리"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한들 

기소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대한 힘을 발휘할거에요.

그렇다고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거세할 순 없는 거구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학연/지연이 너무나도 깊게 만연해있는데다

사법연수원 시스템 특성상 

결국 저들끼리는 다 알고 지내고 형/동생/누나로 지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업계에서 찍히면 

그 업계로 밥먹고 살기 힘들거나 그 업계에서 버티기가 매우 힘들 듯

저들도 자신들끼리의 알음알음 친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친분과 관계가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데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봤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걸 막으려면 

1. 법조인 수의 대폭 증가   

2. 검사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평적 조직으로 개선  

3. 판사/검사의 불법/사법시스템 붕괴에 준하는 행위시 법조인 라이센스 박탈 (의회에서 결정) 및 최대한의 사법처벌 

4. "의도적인 정치적 과잉 수사"에 대해서 철저한 징벌 및 라이센스 박탈 및 최대한의 사법 처벌  

5. 검사의 기소독점권 박탈 (기소권 분산 및 상설특검제의 강화) 

6. 현실적인 전관 예우 박탈

등 여러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진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검찰을 개혁한다 해도 세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