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전세사기 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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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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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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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Cadillac님의 댓글
1조원사기면 전관들 낭낭하게 챙겨줬겠네요.
그래서 권도형이 기를쓰고 한국들어오려고하죠.
그래서 권도형이 기를쓰고 한국들어오려고하죠.
콘헤드님의 댓글
1심 선고형은 여론의식해서 세게 때렸다가 여론의 관심이 식는 타이밍에 확 깎아주는 선고형... 야바위 아닙니까? 결국 이 와중에 변호사들만 판사들과 이심전심으로 형량거래하며 돈버는 구조네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정말 사기당하면 법원에 고소할 시간과 돈으로 사기꾼 찾아가서 손봐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선택지가 되는 세상이 되었군요.
아이디어님의 댓글
무죄 무죄 7년... 애효.. 도둑놈들이 나라를 차지하니 개판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에 들어가는 정부비용이 전혀 싸지 않아요. 그돈이면 공공임대주택하는게 훨씬 싼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제도 지원예산과 대상을 그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어떠한 선진국에도 전세제도라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에 들어가는 정부비용이 전혀 싸지 않아요. 그돈이면 공공임대주택하는게 훨씬 싼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제도 지원예산과 대상을 그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어떠한 선진국에도 전세제도라는게 없습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미물들의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일도 없습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퐁팡핑요님의 댓글
하루 빨리 못된놈들 처벌 제대로 받는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놈들만 보면 안 됩니다.
적폐 청산은 20~30년 걸릴 대업입니다.
문 정부부터 스타트 잘 끊어 갔는데..
굥죨껑이 이번 대선 훔쳐 가면서
최소 30~40년으로 후퇴했습니다.
절대 지쳐서는 안 됩니다
적폐 청산은 20~30년 걸릴 대업입니다.
문 정부부터 스타트 잘 끊어 갔는데..
굥죨껑이 이번 대선 훔쳐 가면서
최소 30~40년으로 후퇴했습니다.
절대 지쳐서는 안 됩니다
수선영님의 댓글
돈의 흐름: 피해자 -> 사기꾼 -> 변호사 -> 로펌 -> (시간이 지난 후) 은퇴한 판사 자문비
Typhoon7님의 댓글
사기쳐서 크게 벌고, 잡히면 그돈 일부를 풀어서 쓸만한 변호사 하나 고용하면 형도 안받고,
꿀이군요.
꿀이군요.
아름드리나무님의 댓글
사기 금액이 클수록 감형되는 법칙은 "전관"이죠. 1조 벌고 50억 챙겨주면 개처럼 할딱대거등요. 뭣같은 세상.
딩굴댕굴님의 댓글
이래선 사법부가 필요한가 싶네요. 그냥 눈눈이이로 가요.
피해자 구제가 아닌 가해자 구제하는 사법부인데 존재 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게 맞고, 그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죠.
피해자 구제가 아닌 가해자 구제하는 사법부인데 존재 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게 맞고, 그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죠.
Vforvendetta님의 댓글
그래서 범죄자들 신원공개해야합니다 법적처벌외에 전세사기꾼하면 남00이라고 이름 얼굴 수백년간 주홍글씨박히게 한는 것도 사회적인 기록이고 처벌입니다
nowwin님의 댓글
범죄자가 돈을 벌어서 법조인들을 부양하는 셈이라
범죄자가 사라지면 법조인들 밥줄이 끊기나 봅니다.
저렇게 범죄자들을 풀어버리네요.
범죄자가 사라지면 법조인들 밥줄이 끊기나 봅니다.
저렇게 범죄자들을 풀어버리네요.
할러님의 댓글
계속 쓰는 이야기입니다만 나라가 망한다면 절반은 판새들 탓입니다. 포청천이라면 전부 개작두가 필요한 넘들인데요..
지혜아범님의 댓글
피해 금액 만큼 도로 다 토해내야 합니다
이거 법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기 관련 범죄 음주 관련 범죄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무슨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황제도 아니고
이거 법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기 관련 범죄 음주 관련 범죄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무슨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황제도 아니고
myrandy님의 댓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수사하는 수사관(경찰), 판단하는 수사관(검찰), 판결하는 판사..
누가 봐도 뻔한 대놓고 사기치고 횡령 비스무리 해서 고소를 해도 혐의없다며 불송치 되는 경우를 보니...
세상 참 주옥같더라구요.
2번 경험해보니 이래서 사기치기 딱 좋은 나라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일부
수사하는 수사관(경찰), 판단하는 수사관(검찰), 판결하는 판사..
누가 봐도 뻔한 대놓고 사기치고 횡령 비스무리 해서 고소를 해도 혐의없다며 불송치 되는 경우를 보니...
세상 참 주옥같더라구요.
2번 경험해보니 이래서 사기치기 딱 좋은 나라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윤석멸망님의 댓글
대한민국 공식이 50억이상 해먹는놈들은 집유 아니면 무죄아니겠습니까
초보아찌님의 댓글
죽을바엔 법원 앞에서 기다리다 진범을 찔러 죽여야죠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면에서는 너무 착해요 ㅠㅠ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면에서는 너무 착해요 ㅠㅠ
야생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