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의 날”

굥정권되면서 사실상 법치가 무너졌죠

판검새 출신은 정치 못하게 하는게 더 이득인거 같습니다.

법치 뿐만 아니라 3권 분리가 무너졌죠. 입법 무력화(거부권), 사법 카르텔(검찰+판사), 행정파행....나라가 한순간 무너진 느낌 립니다. 우리나라 체계가 이렇게 허술했나??

기소청 법률안 발의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