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너네 잘되라고 심판한거 아냐, 오판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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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자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쏟아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 의대교수 등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대증원을 강행한 것이 여당의 총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평가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총선 결과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려 한 정부에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여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페이스북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면허정지' 추진, '형사고발' 검토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왔다. 전체 전공의의 90% 이상인 1만여 명이 미복귀 상태다.

인턴 예정자 중 90% 가량은 상반기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향후 4년 이상 전문의 수급에 제동이 걸렸다.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달 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인턴 등록을 마쳤는데, 올해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131명(4.3%)에 불과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면서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는 글을 올렸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는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참패인 듯하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것”이라고 썼다. 또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의료계, 정부, 환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 교수는 "여야는 즉각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수립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회장은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의협이 정부와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반드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중재나 합의의 시도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