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약 2개월의 선거 "광인" 모드를 종료하면서, 저 나름의 생각과 마음 정리가 필요해서 게시판에 일기를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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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인물들이 주목 받았고, 또 많은 인물들이 구설에 올랐었죠.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했고, 큰 틀에서는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들의 집단 지성은 밸런싱을 선택했습니다. 국민들은 윤, 건희 정권에 회초리를 들기는 들었지만, 그렇다고 모 여권 인사의 말처럼 야당과 범야권이 여당과 굥, 건희 정부를 재기 불능으로 구타할 수는 없도록 회초리 보다는 강하고, 못 박힌 야구방망이 보다는 조금 약한 각목 정도로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지성은 굥, 건희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200석 이상으로 질주하는 것 까지는 허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통계학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투입한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가 오차 범위 이상으로 벌어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통계학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없던 사전투표의 증가와 같은 달라진 선거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강성 야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1%, 2%가 부족해서 석패하는 후보들의 마음과 동기화가 되서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압도적 승리의 선거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행복회로를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석에 대한 열망은 컸고, 200석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소망이 꺽였기 때문에 이런 대승 앞에서도 열패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부터는 국힘과 같은 정신승리가 아닌 진짜 대승을 바탕으로 그려지는 행복한 국회 구도를 상상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볼 수 있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를 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1. 국회의장 추미애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지금의 민주당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이변이 없는 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낸시 팰로시 급의 아주 강력한 국회의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대와 같이 뜨뜻 미지근한 국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매우 대단한 자리입니다. 국가 의전서열도 대통령 다음 제2위니까요. 국무총리도 대단한 것 처럼 보이지만 공동 3위 대법원장, 헌재소장 뒤에 있는 서열 5위에요. 지금까지 21대 국회의 국회의장들의 면면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추미애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법사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100% 확률로 국힘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법사위원장만큼은 제2당인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릴 겁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관례인데 이 관례를 깨기 보다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제1당, 제2당이 교차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겠죠. 하지만 제2당의 개념에는 여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제1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야당이 행정부의 독재를 막는 방법은 입법권의 행사이고, 이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이트 키퍼가 바로 법사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 즉슨 법사위를 여소야대 국면의 여당이 가져간다면, 여당이 정부를 견제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만들어니 제2당은 국힘이 아닌 "조국혁신당"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조국 대표만큼 이 역할에 적임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6월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조국 대표가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다면,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은 박은정, 신장식 등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볼만 할 것 같습니다. 99% 이상의 확률로 국힘은 상임위 구성에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고, 민주당과 상당히 오랜 기간 실랑이를 할 것 같네요. 법상으로는 개원 후 7일째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ㅂ뒤에 뽑아야 하지만, 법정 시한은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으니까요.

3. 190석 수박 (거의)없는 야당 +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이제 야당은 약 190여석의 수박이 거의 없는 강력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캐비넷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임기 중에 제한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으나,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석 이상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과거 정의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것이기에, 어떤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정부에서 비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내로 진입한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은 과연 윤, 건희 라인일까요? 그럴리가 없죠. 이제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용산의 눈치를 볼 사람들은 아닐껍니다. 용산도 이들을 제어할 만한 뾰족한 수는 없을 거에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기에 이준석을 이런 저런 것으로 돌려 세우기 뻑뻑해 졌고, 나경원 역시 좋은 감정일 리가 없으며, 안철수는 말해 모하겠습니까? 이 말은, 거부권(재의요구)을 또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재의 표결로 대통령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례는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의 표결 여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재의요구에 대한 국힘의 실제 반응 등이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총선이라는 전투를 거치면서 마음 주고 사랑했던 소중한 전우들을 많이 잃었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이긴 전투에요.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승리한 후보들에게는 환호와 축하를, 같이 미쳐 있던 우리 주변의 동료과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덕분에 전사자들이 나왔지만,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마음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같습니다.

특히, 1개월 넘는 기간동안 후보들 만큼이나 클리앙에서 다모앙으로 이사까지 하면서 "광인모드"로 달리신 우리 "앙님"들 모두, 서로 서로 격려의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대선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하지만 녹녹치 않은 하루 하루를 잘 살아 보자구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응원해 주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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