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尹대통령 잔여 임기 중 방통위 단 1초도 기능 못할 수도"

언론노조 "尹대통령 잔여 임기 중 방통위 단 1초도 기능 못할 수도"

16일 “2인 방통위 의결 불법” 첫 본안소송 판결 파장

“YTN 민영화 등 2인 체제가 의결한 모든 결정 위법”

“출구는 하나” 방송법 범국민협의체 여야 참여 촉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6515

미디어오늘

본문 중 발췌

17일 서울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1500만 원 과징금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수많은 2인 방통위 의결에 대한 첫 번째

본안소송 판결로,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