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군을 파병하려면 파병 동의안을 국회가 통과 시켜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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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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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틀릴수도 있습니다) 군을 파병하기 위해서는 파병 동의안 통과가 국회에서 가결 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파병 동의안 통과가 어려울것 같거든요.
좋빠가 아저씨도 '어차피 거기에 파병 보내겠다! 하는 시늉만 하면 동의안 통과 안되겠지' 하는 생각하고
시늉만 저렇게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살상무기를 보내는건 다른 문제이겠지만요.
미친척하고 모스크바 직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이나 현무 같은 탄도탄 내주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댓글 9
/ 1 페이지
젤라스틴님의 댓글의 댓글
@페이밸런타인님에게 답글
제 기억이 맞았군요. 그럼 어차피 파병은 안되겠네요. 다행입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굥이 살상무기 보내는거 보면 알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을 불러와서 계엄령 선포하고 싶으면 살상무기 보낼겁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625때 파병의 은공도 모르고(대체 어디로 파병했는지도 모를듯),
전세계 자유이념 수호의 책무 실현을 방해하는 민주당 나쁜놈들아!!!
이럴 겁니다.
일부 그분들은 시위에 나설 거구요.
민주당 빨갱이.....쏘련(러시아) 편!!!!
설마 이때도 이스라엘기 들고 나오실런지?
전세계 자유이념 수호의 책무 실현을 방해하는 민주당 나쁜놈들아!!!
이럴 겁니다.
일부 그분들은 시위에 나설 거구요.
민주당 빨갱이.....쏘련(러시아) 편!!!!
설마 이때도 이스라엘기 들고 나오실런지?
경교호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그분들 먼저 선두로 나서면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국제군단 모집하는거 같더만~
물론 살아서 돌아올지는 미지수고
비공식적으로 국제군단 모집하는거 같더만~
물론 살아서 돌아올지는 미지수고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경교호님에게 답글
파병하고 우크라이나 이기면, 윤씨의 내년 노벨평화상은 자동인데....
윤씨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방해 하려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행태라고 ...노벨상 미리 수상(?) 타령도 할 겁니다.
윤씨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방해 하려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행태라고 ...노벨상 미리 수상(?) 타령도 할 겁니다.
webzero님의 댓글
군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는 절대 할수가 없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 임의대로 우리나라 군이 해외로 파병 가면 나가는 인원 모두 재판에 넘겨 지게 될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략무기 또한 임의 반출 하는것 자체도 국내 법령 위반 일겁니다.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 임의대로 우리나라 군이 해외로 파병 가면 나가는 인원 모두 재판에 넘겨 지게 될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략무기 또한 임의 반출 하는것 자체도 국내 법령 위반 일겁니다.
페이밸런타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