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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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ho 49.♡.236.235
작성일 2024.10.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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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동안 그 난리를 치고 고작(?)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배우자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벌금 300만 원 구형해도 판사나으리들이 조금 깍아주는 것이 관례(?)이니 설마 300만 원 확정되겠나... 한 100만 원 정도로 망신 주기나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판사 나으리들이 300만 원 판결해 버리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설마하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들 재판에서 그런 어이 없는 판결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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