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끝났다 [사설] -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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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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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정과 상식’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결정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만 취사선택했다. 이러고도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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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다.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야죠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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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에님의 댓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생각나네요.
해체만 답인 거 같습니다.
특권과 특혜 없는 일반 공무원이 되는 것이 맞아요.
해체만 답인 거 같습니다.
특권과 특혜 없는 일반 공무원이 되는 것이 맞아요.
JINH님의 댓글
근데 검찰개혁법(해체법)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조용하네요
어차피 윤가놈 정권하에서는 통과되어도 이행을 못하니 다음 정부 초반에 하려나요. 제발 지난 국회처럼 흐지부지되지 말아야 할텐데 요즘 조용해서 불안합니다
어차피 윤가놈 정권하에서는 통과되어도 이행을 못하니 다음 정부 초반에 하려나요. 제발 지난 국회처럼 흐지부지되지 말아야 할텐데 요즘 조용해서 불안합니다
hoya21i님의 댓글
김학의가 얘들 최고 롤모델 아닐까요
그 덜렁거리는걸 보고도 눈감는걸 봤는데 뭔짓을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겠죠
지들은 선을 구현하는 최고의 칼날이라 스스로 자위할거고
길가의 개똥만큼도 못한 집단입니다
그 덜렁거리는걸 보고도 눈감는걸 봤는데 뭔짓을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겠죠
지들은 선을 구현하는 최고의 칼날이라 스스로 자위할거고
길가의 개똥만큼도 못한 집단입니다
whynotnow님의 댓글
미국에도 검찰청은 없지요. 전세계적으로 검찰청이란 조직이 있는 나라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미국처럼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주정부 소속 기소담당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리는게 답입니다.
EddyShin님의 댓글
이미 여러 번 쓸모없다는 걸 자인한 집단이죠. 가르마 다르면 못 알아보는 눈깔에, 피의자 데려 놓고 커피 대접하면서 알아서 기는 걸 기레기한테 들켰으면 창피해야 하는 데 그냥 창마저 가려 버리는 똘아이들이라...이젠 전직 룸빵녀 밑 빨면서 부끄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강제로 공중분해 시켜야 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검찰 집단은 모조리 다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눈알이 없는 상태니 눈알부터 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