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 편성.. 박홍근 "세수펑크에 사실상 서민증세"

내년 벌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 편성.. 박홍근 "세수펑크에 사실상 서민증세"

내년 경상이전수입 13조.. 올해보다 1조 6000억원 늘려 잡아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44691

조세일보

본문 중 발췌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최대치로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1조 6000억원 늘어난 것인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벌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올해보다

1조 6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