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물리 세상에는 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시 멈추라는 말이 물리법칙을 거스르며 0.00001초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법규에 써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법규들에 '즉시', '신속히'라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을 그 누구도 1초도 지나면 안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거든요.

그 상식이라는 것도 시대와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재의 내용에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화일 때 예외 감안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법이라는 게 바뀌는 현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기 매우 어려운 걸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죠.
법과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는 게 판례가 해야할 일이고요. 그러니 법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적절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좋은 판례고요.

하지만 저 판결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죠. 바뀌고 있는 시대를 저 판결 하나가 다시 법이라는 딱딱한 틀속에 가둔 것이니까요.

법대로만 판결하면 또 문제 없는데 저 양반 같은 경우엔 어떨때는 그냥 법대로 어떤 이엥겐 한없는 융통성을 발휘하니 문제인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