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존 대법원 판결이 1심 2심 무죄 뒤집은 거였네요

그냥 미친놈이 판결한 거였군요. 어휴.

보통 대법원에서 저렇게 뒤집는 경우 자체가 드물던데 저게 뒤집을만한 일인가싶네요

정말 바로 욕 나오는 인간이네요.

가만 보면 법조카르텔이 제일 쓰레깁니다. 이놈들이 사회질서나 정의를 다 망가뜨리고 기준을 낮춰버려요.

저 대법관 본인이 그런 상황이었어도 저랬을까요. 하여간 세상물정 모르고 곧이 곧대로 판결하니 현실이랑 괴리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싶습니다

저런 법버러지들은 모조리 박멸해야 합니다.

판사(대법관) 때문에 다른 생각하게 되는건 저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법에 상황을 감안할 수 있을 내용이 없었다면 법 그대로 판결한 것을 욕할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반대 상황일 때는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욕할테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뒤늦게 법의 미비점(현실과의 괴리)이 발견되었으나 빠르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욕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인간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물리 세상에는 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시 멈추라는 말이 물리법칙을 거스르며 0.00001초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법규에 써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법규들에 '즉시', '신속히'라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을 그 누구도 1초도 지나면 안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거든요.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그 상식이라는 것도 시대와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재의 내용에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화일 때 예외 감안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황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법이라는 게 바뀌는 현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기 매우 어려운 걸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죠.
법과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는 게 판례가 해야할 일이고요. 그러니 법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적절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좋은 판례고요.

하지만 저 판결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죠. 바뀌고 있는 시대를 저 판결 하나가 다시 법이라는 딱딱한 틀속에 가둔 것이니까요.

법대로만 판결하면 또 문제 없는데 저 양반 같은 경우엔 어떨때는 그냥 법대로 어떤 이엥겐 한없는 융통성을 발휘하니 문제인 것이고요.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누군가에겐 유리한, 누군가에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소수의 몇 사람들이 국민 다수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많은 판례들에서 판사(대법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욕하기도 하죠.

애초에 해석이나 감안 여지를 둔 법 조항이 아니라면 판사(대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 및 판결하는 것이 좋기만 한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판사가 근거로든 게 법에서 위임한 부분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네요. 법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부분의 영역이라는 거죠.
굳이 법도 아닌 규칙까지 들고와 하급심 판단까지 뒤집을 일인가는 생각해볼 문제죠.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입니다.
끝에 법으로 끝나냐, 시행규칙으로 끝나냐로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행정부에 위임한 부분이니, 판결 이후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를 욕하시면 됩니다.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네네. 님 말씀도 맞아요. 글 쓰다 보니 제가 억지 부리는 느낌이 드네요..

출근길에 황색 신호에 급정거하고 뒤에 오던 버스에 받혀봐야 뭘 잘못 판결했는지 깨닫겠지요.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뒷차의 잘못이라고 하겠죠. 교차로 중간에라도 서라고 하는 판결이라...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안전거리 미 확보로 판결 내겠죠. 법 조문엔 적용할게 그거 밖에 없으니까요.
실제적인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할 게 뻔하죠 머.
안전거리 규정인 일반도로에서 20km미만 10m, 20~60km 20m 를 확보하면.......오늘 내로 집에 못 갑니다.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뒷차의 잘못과 자기 목숨이 대등하다면 착실히 지켜서 서겠지요.
헌재 재판관이면 뒷좌석에 앉아 있을텐데 사고 위험은 운전자 보다 높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순식간에 그 자리에 멈추는 줄 아나봅니다...

대법관은 1년에 한번씩 무조건 국회심사를 거치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자격 미달이거나 엄한 판결이 누적되면 파면하는걸로...

해당 사고 입니다 ㄷㄷㄷㄷ

@송금왕뱅킹님에게 답글 운전자 무죄!

저 멍청한 판사가 윤석열 1년후배?
결국 저 판사에게 윤석열이 묻어 있다는 얘긴가요?
정말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지 한심합니다.
저런 모지리가 판사가 되고 대법관이 되는 어이없는 세상.
저런 걸 걸러내지 못하면 이 사회가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 판결 보고 드는 의문이...
황색불이 굳이 왜 필요할까... 입니다.
그냥 초록불과 빨간불만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초록불에 가. 빨간불이면 서. 이거잖아요. 황색불이 왜 필요하죠? 저 대법관에게는..??

황색 신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미리 출발한 놈 과실이라고 해야 맞죠. 정지해야 하는 차량은 현실적으로 정지가 불가능하지만, 황색 신호에 출발하는건 고의적으로 신호를 어긴거죠.

고법에서 재심때 무죄올리고, 다시 대법가는건 안되나요?

자격미달, 수준미달자가 법을 다루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어지럽혀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