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너츠 (119.♡.200.95)
2024년 10월 21일 PM 02:51 · 수정됨(15:39)
누군가 제 주민증초본을 발급했다고 문자가 와서
처음엔 보이스피싱문자인가? 해서 네이버 검색을....
정부24에서 확인해보니 소송사건으로 발급되었다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송에 휘말일이 없는 상태라 곰곰히 생각해보니
모욕죄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모욕죄 이력으로는 클리앙시절 모 기자의 대량 남발 모욕죄 고소건 중에
저 또한 포함되었던 경험이 잇엇습니다만,
결론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끝난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글에 단 어떤 댓글이 또 문제가 되는듯
예감이 좀 쎄하네요.
댓글 (14)
- 썸
썸머이즈커밍
24.10.21 · 222.♡.55.151
소송건이라도 남의 초본을 임의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 X
X파일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4.10.21 · 119.♡.200.95
법률적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코저한다면
해당구청에 직접가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면 10일후 발급 받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
55년은너무짧다
→ 썸머이즈커밍 24.10.21 · 112.♡.196.192
소송할거니까 발급해줘! 한다고 되는건 아니고요, 소송을 하는데 자료가 미비하다면 법원이 발급해서 자료를 채워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때 가능합니다. -
하하드리셋
24.10.21 · 2001:2d8:ee66:e0ca:50e2:efaf:3ca9:b88d
별일 아니시길 기원합니다. - X
X파일
→ 하드리셋 작성자 24.10.21 · 119.♡.200.95
감사합니다. -
까까망꼬망
24.10.21 · 222.♡.249.239
이전 일베놈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적 있지만 저런 문자 받은적은 없네요. 뭔가 오류난거 아닐까요 - X
X파일
→ 까망꼬망 작성자 24.10.21 · 119.♡.200.95
저도 지난번건은 경찰로 부터 전화 통화 받은 후 시작되었는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허나 제가 소송건에 휘말일 일이 전혀없어서 짐작가는건 모욕죄 관련뿐이라서요..ㅜ.ㅜ - 까
까망꼬망
→ X파일 24.10.21 · 222.♡.249.239
전화번호 오기재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암튼 찜찜허시겠네요. 저도 이전에 소송건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1주사이에 5키로 빠짐..
난 잘못한게 없다 생각하는데도 그렇더라구요)..
심정 충분히 공감갑니다 - X
X파일
→ 까망꼬망 작성자 24.10.21 · 119.♡.200.95
헐,,,맘고생이 심하셨었네요.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고 좀 걱정만 되었었네요.
나이먹은 사람이라 시간은 많고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했어요.ㅎ
오기재는 아닙니다.이름도 적혀있어요. -
미미니캣
24.10.21 · 218.♡.223.19
소송사건으로 발급되었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죠. 형사사건이라면 조사받기 전까지는 아직 법원까지 갈수가 없으니 소송이라고 볼 수 없고...
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 송달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욕죄 건이라면 해당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수는 있구요.
불기소로 마무리된 건이 있으셨다면 그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제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마무리되지만, 형사에서 무혐의 난 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꽤 많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