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다른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은 확실하나,

그렇다고 절대적인 판결이 아니고 하나의 판례일 뿐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고로 새롭게 사건이 접수되어 다시 대법원에 간다고 한다면

판사에 따라서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법관씩이나 되었으면서 종합적이고 상식적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지극히 주관에 사로잡혀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이로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은 판사가 대법관을 할 수 있는지....(물론 굥 정권이 추천했지만...)

이찍이 싼 똥 때문에 정말로 나라가 개판이 되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