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참 쎄하네요.

소송건이라도 남의 초본을 임의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법률적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코저한다면
해당구청에 직접가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면 10일후 발급 받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소송할거니까 발급해줘! 한다고 되는건 아니고요, 소송을 하는데 자료가 미비하다면 법원이 발급해서 자료를 채워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때 가능합니다.

별일 아니시길 기원합니다.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이전 일베놈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적 있지만 저런 문자 받은적은 없네요. 뭔가 오류난거 아닐까요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저도 지난번건은 경찰로 부터 전화 통화 받은 후 시작되었는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허나 제가 소송건에 휘말일 일이 전혀없어서 짐작가는건 모욕죄 관련뿐이라서요..ㅜ.ㅜ

@피너츠님에게 답글 전화번호 오기재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암튼 찜찜허시겠네요. 저도 이전에 소송건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1주사이에 5키로 빠짐..
난 잘못한게 없다 생각하는데도 그렇더라구요)..
심정 충분히 공감갑니다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헐,,,맘고생이 심하셨었네요.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고 좀 걱정만 되었었네요.
나이먹은 사람이라 시간은 많고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했어요.ㅎ

오기재는 아닙니다.이름도 적혀있어요.

소송사건으로 발급되었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죠. 형사사건이라면 조사받기 전까지는 아직 법원까지 갈수가 없으니 소송이라고 볼 수 없고...

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 송달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욕죄 건이라면 해당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수는 있구요.

불기소로 마무리된 건이 있으셨다면 그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제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마무리되지만, 형사에서 무혐의 난 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꽤 많아요.

@미니캣님에게 답글 저도 혹시 저번 모욕죄 사건으로 무혐의 후에
이번엔 민사인가 짐작은 했는데 가능성은 있겠네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사 대응은 또 어찌해야하는지 걱정이긴 하네요.ㅎ

일단 구청에가서 서류확인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피너츠님에게 답글 만약 해당 건 민사소송이 맞다면 청구금액 보시고, 딱 소송비용에 해당되는 수준까지의 변호사보수만 쓰신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진행하시는게 낫구요. 이 경우에는 이겨도 소송비용을 다 보전받지 못하니...

형사 이겼으니 끝났다. 라고 정리하시기보다, 형사에서 무혐의 나온 논리를 바탕으로 최대한 설득력있게 정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액사건은 형사하고 무관하게 일부금액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미니캣님에게 답글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어보니 방향이 명쾌해 지네요.

@미니캣님에게 답글 클리앙 검색해보니 신승목님 글이 올라와 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66163?po=1&sk=title&sv=민사&groupCd=&p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