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심우정(검찰청장), "도이치 항고시 수사지휘 할것…'거짓 브리핑' 감찰 사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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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거짓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찰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 중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창수 지검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거짓 브리핑' 논란을 언급하며 "허위 브리핑은 감찰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심 총장은 "중앙지검장이 말한 것처럼 소통의 오류가 있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항고가 예정돼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또 "지휘권이 배제돼 있지만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또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이치 사건은 4년이 넘는 기간 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했다"며 "지난 총장, 법무부 장관도 여러 숙고를 했지만 결국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총장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검사 탄핵에 대해선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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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이제 청장되서 꿀빨아야되는데 탄핵한다니 발끈하네요
일리악님의 댓글
아브람님의 댓글
국민이 납득이 가지 않는 희한한 결과를 억지주장하면서 미안하거나 창피하지도 않는가 봅니다.
한돌님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왜 행정부 와 사법부 의 견제 역할을 맡고 있는 입법부-국회 에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회가 탄핵을 추진 하는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것을 헌재에서 탄핵 재판에서 밝힐수는 있어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히는것 조차도 부적절해보입니다.
검찰은 공권력이고 국회는 그런 공권력을 견제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 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데, 검찰의 권력 조차도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거죠.
그런데 그러한 권력의 감시,견제 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과 독립성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행사가 정당한것인지 아닌지 누가 감시 하고
견제 할수 있다는 것인지 모를정도 네요.
Badm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