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삼성은 여러 경제범죄와 노동법 위반 등을 저지르고 있으니 고용된 노동자들이 전부 퇴사해야하는 걸까요.
중국 공장에서 아동 노동자들을 이용해 생산하던 몇몇 유명 브랜드의 신발은 신발장에서 불태워야할까요.

어차피 꼴랑 5년짜리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합격해 공무를 수행했고 또 근무해와서 경력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부서로 옮긴다거나 직장으로 옮길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일주일 근무 중 고작 몇 시간 동안 퇴근이나 교대도 못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행차할 때 교통통제를 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윤석열 김건희와 한 패가 되어 같이 몰아내야할 역적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그게 한나 아렌트가 말 했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할 수 있죠.

2008 년 광우병 집회 때 명박산성 뒤에서 물 대포 쏘던 사람, 쏘라고 시킨 사람, 아스팔트에 긁어서 날카로워진 방패로 시민들 찍어 대던 전경, 전경들을 피해 버스아래로 도망가던 사람들 얼굴에 군화발로 사커킥 하던놈들....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고들 있겠지만 시키는대로 했다고 죄가 없는것은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단들을 열심히 치죄해야, 나중에 혹여 똘아이가 또 권력을 잡더라도 불의한 명령에 함부로 따르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렬 정권이 이 거지같은 지지율에도 흔들림없이 만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다 동조하는 늘공 때문입니다. 절대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고 봐 줘서는 안됩니다.

어쩔수 없이 시키는 데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짓을 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될거 같습니다.
말단들을 단도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신분이 경찰관이고, 행위의 양상이 공권력의 집행일뿐 그것이 법률을 위반한다면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시킨 사람이 따로 있다면 공범이 될테고, 범죄가 반인륜적이라면 사후 입법을 해서라도 소급 처벌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봐줘야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특별한 방패막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800원 횡령으로 인해 해고될 수 있고 2만원과 라면 좀 훔쳐먹었다고 3년 6개월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도 생계형 범죄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 통용되는 경우는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야 하며, 비호세력의 힘이 클 경우에나 작용합니다.

민주당이 저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여태껏 공무원, 공권력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인륜적인 범죄는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예외없이 전원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이명박 때부터만 한정해서 돌이켜봐도 시민을 폭행하고 위협한 경찰의 불법행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대포를 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당시 경찰청장은 고작 벌금 1천만원 받았습니다). 사무라이 조 기억하시죠..그 인간 처벌 받았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매국당에 협력한 자들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조차 너무 치졸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조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했든 어쨌든 독재에 협력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원칙적으로는 전원 처벌하되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의 사정을 봐주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죄가 없다는건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