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만에 손본다…노선 바꾸고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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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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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한다.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한다.
또 건전한 민간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재정지원 구조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해왔는데,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사전확정제가 도입되면 버스회사가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 아닌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사전확정 및 표준정산 100% 도입을 통해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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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후니가 해먹을거라고 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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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토리님의 댓글
비용이 절감으로 불편을 증가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되네요.
당연 비용줄이면 배차 늘리고 인원 줄이고 할텐데 누구를 위해서 제도를 개편하는지 이해 안되네요.
당연 비용줄이면 배차 늘리고 인원 줄이고 할텐데 누구를 위해서 제도를 개편하는지 이해 안되네요.
bickle님의 댓글
총액 제한해서 계약하겠다는 건데 최저가 입찰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서비스 질 하락은 필연입니다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악화로 보면 됩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
버스회사가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
이거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통신쪽에서 들었던것 같은데요.
이거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통신쪽에서 들었던것 같은데요.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
....? 성선설 신봉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