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있어도 사형 판결 안나겠죠

신상공개는 왜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왜 얼굴을 공개 안하는걸까요?
기준이 먼지...

가해자 인권존중은 중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짧은 인생 '삶'은 개무시 되는 세상
지금
인권존중을 앞세우는데
이에 따른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살아갈수 있는 권리
'인권' 도 생각하기를
사법제도가
죽음을 가벼히 여기니
초등학생이 칼로 위해를 가하지를 않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나?
이것이 제대로 된 사법제도인가요?

이른바 신상공개위원회 같은 것들은 경찰이나 언론, 인권위 같은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죠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거 없이 다 공개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언론이나 정부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공개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고 공개 기준도 들쭉날쭉 엉망입니다
명백한 현행범인데도 언론에선 마스크에 모자에..기를 쓰고 감춰주죠
그러니 화면의 저 아버님도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검새 판새들이 퇴임후 자기 밥벌이를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액의 변호사비를 받고 전관으로서 넉넉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하는게 저들의 임무로 알고 있거든요.
전관예우만 싹 없애도 정신미약 운운하는 판결은 없어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