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반 의원세미나에서 확실히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담임선생

Lv.1 담임선생 (119.♡.68.34)

2024년 4월 11일 PM 12:18 · 수정됨(04. 12. 14:38)

조회 1,134 공감 0
  1. '당론'을 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고 당론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2. 당에서 정해진 '당론'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개인적 의견 표명은 불가하다.

  3. 이를 위반 한 국회의원 또는 당원은 최고 '제명'에 처한다.

댓글 (7)

  • Jedi

    Jedi Lv.1

    24.04.11 · 241.♡.167.178

    반드시요!!
  • 몬발켜 Lv.1

    24.04.11 · 121.♡.109.180

    이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양심의 자유에 반대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됩니다. 둘째로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입니다. 당론이 헌법기관의 언행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된다면 정당이 헌법기관의 우위에 해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셋째로 때로는 당론이 잚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찬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담임선생

    담임선생 Lv.1 → 몬발켜 작성자

    24.04.11 · 119.♡.68.34

    맞습니다. 개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고
    참석한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당론을 정하고 이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당내의 수박들이 당론을 결정하는데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많은 동의를 이끌어 냈는지 생각해보면 훨씬 명쾌합니다. 그들은 같은 당 의원들 조차 설득하지 못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에 급급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길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구속동의안 때만해도 당론으로 정했다 한들, 무시하면 그만이었죠.
    그래서 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야당이었지만 아무런 일 하지 못하는 식물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무제한 토론이 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 결의된 '당론'은 강한 야당을 만드는 첫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당야합을 발표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기억 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였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2009547810_29IeV1W4_f7c40adf6d117a58ac683a5f024b399128a3261c.webp]
    예전의 수박들 처럼 '나는 반대한다'라고만 한 게 아닙니다.
  • 몬발켜 Lv.1 → 담임선생

    24.04.11 · 121.♡.109.180

    저 사진이 나오던 시기에 노무현 의원이 합당이라는 당론을 따라야 했을까요? 이게 제가 말한 '때로는 당론이 잘못된 결정'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클리앙이나 다모앙에서 신고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의견,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생각을 포기할 수도 없고, 잘못된 의견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신고를 당하고, 진실의 방으로 이동되고, 글쓰기를 정지당하고, .....
  • 담임선생

    담임선생 Lv.1 → 몬발켜 작성자

    24.04.12 · 119.♡.68.34

    @몬발켜 님이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몬발켜님과 민주당 국회의원 아무개씨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몬발켜님은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자연인 개인일 뿐이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아무개씨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아무개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칩시다. 과연 지금의 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표를 준 건, 아무개씨 개인의 힘보다는 민주당이라는 그 소속을 보고 표를 준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이낙연이 다선 중진의원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에 똥 뿌리고 나와서 이번에 몇 % 득표했는지 보면 잘 알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입니다.
    즉 '삼당합당'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니, 당론을 바꿀 수 있도록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의견은 당에서 무시되었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그 당을 탈당해서 힘들지만 자신의 길을 갔던 겁니다.

    몬발켜님은 선출직도 아닌 개인이니까 당론?이나 다모앙의 여론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의견,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반복된다면
    1. 자신의 의견이 왜 다수의 의견과 다른지 성찰해보거나
    2. 나의 의견과 잘 맞는 커뮤니티를 찾아 떠나시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싫으시다면, 지금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주장이
    얼마나 유아틱한 발상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나면 @몬발켜 님의 '의견'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많은 유저들 또한 자유로운 개인일 뿐이거든요.
    다모앙이라는 커뮤니티가 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개인이 갖는 발언의 무게는 동일하니
    1. 다른 분들을 토론해서 납득 시키시거나
    2.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반론을 받아 들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싫으시다면, 자신의 주장이 토론으로 남을 설득하기 힘든 억지 주장이라는 걸 인정하시던
    자신이 토론에 게으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 몬발켜 Lv.1 → 담임선생

    24.04.12 · 121.♡.201.100

    1. 정당의 공천과 도움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당이 헌법기관의 언행을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론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게 되면, 모든 국회의원이 각자 승복할 수 없는 당론으로 인해서 곤란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2. 얼마 전에 유투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남들이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성미를 가진 사람이더군요. 저랑 같은 성미를 가져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 ^
    3. 클리앙 회원들도 그렇고, 다모앙 회원들도 그렇고 저와 토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빈 댓글에 신고로 응수하더군요. 모욕적인 댓글도 다수 있었습니다. 신고가 누적되니 운영진은 글을 진실의 방으로 보내 버리고, 저에게는 글쓰기 정지를 시킵니다. 글쓰기를 못하니 토론은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기에 저와 토론하는 것도 거부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를 토론에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게 아니죠.
    4. 수학 문제는 정답이 있습니다만, 정답이 없는 문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능, 가격, 디자인, AS, 메이커 여부, 구매에 걸리는 시간, ....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공공의 일이나 문제 역시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정답이라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답과 다른 답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 담임선생

    담임선생 Lv.1 → 몬발켜 작성자

    24.04.12 · 252.♡.249.42

    논점에서 벗어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러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무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권이나 표결권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국민들은 그 개인을 보고 투표한게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이 행사하는 발언이나 표결에 자신 개인적인 의견과 반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은 다수가 결정한 것에 따를 줄 아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니깐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당선은 당의 이름으로 되고, 주장은 지 맘대로하는 '독불장군'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리고, @몬발켜 님은 선출된 사람은 더더욱 아니니, 다른 사용자들보다 발언권을 더 높게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다수가 님의 주장을 불편해 하는것은,
    나의 발언이나 생각에 논리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편협하지 않을까하고 '성찰'을 해야할 일이지
    왜 나의 주장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거야라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오답은 있다는 걸 되내어 생각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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