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항소심도 무죄…"강제로 끌려간 사람 대보라"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교수는 선고가 끝난 뒤 “(일본군 ‘위안부’ 중)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실명을 대보라”며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사법부의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4일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 선고를 유지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모아 교육을 시켜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이밖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과 같이 2심 재판부 역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이 발언이 대학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점,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대협이 허위 증언토록 할머니들을 교육시켰다는) 발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서도 사실임이 뒷받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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