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초등 자녀 학교폭력 (feat. 교육청이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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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다시금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통하여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최초 발생되고 나서 해당 초등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학교가 인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는 학교 측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가 피해 학생에게 긴급 보호 조치를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분리 조치'는 학교 폭력 신고 후 5일간 분리되는 강제 조항입니다. '긴급 보호 조치'는 '즉시 분리 조치'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선 조치, 후 승인)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 학생들과 반 분리 요청을 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위 심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 분리 요청에 난색을 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로 인하여 도저히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 보호 조치'를 내려서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에게 '긴급 보호 조치' 를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담 조사관의 사실 조사가 부실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 중 대부분의 사안들은 기각되고, 일부만 인용이 되어 학폭위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사실이 학폭위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 간접적인 증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며, 사실 조사 단계에서 조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전문 조사관의 사실 조사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질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가해 학생들은 당연히 모든 행위를 부정합니다.
즉, 학교폭력 전문 조사관의 사실 조사는 피, 가해 학생들의 상반된 진술로만 작성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조사관이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의 흐름과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상반된 진술이 나왔을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의가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행위를 했냐 안했냐식의 단편적인 사실 조사로 오히려 더 혼란만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전문 조사관의 질의 응답서와 사실 조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실 조사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들에게 심의 결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은 개인이 아닌 다수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사이버 언어폭력, 협박, 강요 등 복합적이고 악랄한 학교폭력의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심의 위원들은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가해 학생들을 구분했으며, 학폭위가 결정이 날 때까지 피해 학생 측에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 학생들을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사과와 용서는 오직 피해 학생 측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심의 위원이 피해자의 절대적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개별 심의 위원들에게 합당한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남시 초등학교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되었던 용인시 초등학교에서 발생된 집단 성추행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결국 피해 학생은 대안 학교로 전학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공정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호소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학교폭력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부모들의 무관심이 한몫 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은 여러 유형으로 변질되고, 더 지능화되고, 더 악랄해질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더 악질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작년에 방영된 tvn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동은이가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연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성남에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된 학교폭력도 다른 학교폭력 사안 처럼 묻힐 수 있었으나,
이토록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은 학부모들이 함께 분노하고 연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각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끊임없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함께 연대 해야 하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부모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말입니다.
HowRU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