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에서 답변을 받은 강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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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작가 175.♡.47.132

2024.10.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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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 FIFA에 보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축구협회 회장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FIFA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는 검토하겠다는 FIFA의 입장!

대한축구협회에 제가, 알려줘야겠습니다.

<경위>

축구협회는 지난 9월 29일 각국의 축구협회가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FIFA(국제축구연맹)정관에 규정된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FIFA의 공문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FIFA에 10월 4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질문>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과 그 판단 근거는?
FIFA는 축구협회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FIFA가 대한민국 국회와 문체부에 대한축구협회의 상황을 판단할 정보를 제공받을 의향은?
국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FIFA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정 요구의 한도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FIFA가 말한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인지?
FIFA 정관은 각국 협회가 선거 또는 임명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선거관리위원회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FIFA 정관에 부합하는지?

<답변 요지>

부당한 영향"이란 선거, 기구 구성 또는 징계 문제에 대해 각국 협회의 독립적 기능을 저해하는 제3자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FIFA는 정당한 조사와 법적 원칙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FIFA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FIFA에 공식 채널로 전달 할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각국 협회는 관련 국내법과 FIFA 정관 모두를 준수해야 합니다.
FIFA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아시아축구연맹)와 함께 대한 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FIFA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이하 원글 캡쳐) 전문은 하단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