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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가 200석 밖에는 없는것이겠죠?
콰이

Lv.1 콰이 (58.♡.97.141)

2024년 4월 11일 PM 01:33 · 수정됨(15:07)

조회 1,876 공감 0

이번 총선이 다행인 것은 입법부 권한을 지켰다는 것인데 대통령 권한만으로 나라가 너무 쉽게 망가져 버리네요

3년이면 모든 것이 다 민영화 되겠지요..

이걸 막는 법안도 필요할텐데요.

거부권 쓰고 국회로 내려온걸 재의결해서 올려도 거부권 쓰면 되는거겠죠?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본적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네요.

 

댓글 (15)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04.11 · 249.♡.86.118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하는데 200석이 필요한거고, 이거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사

    사찰금지 Lv.1

    24.04.11 · 59.♡.188.12

    그나마 다행인건 민영화건 대부분 입법 사항이라 굥재앙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 티거에이스

    티거에이스 Lv.1

    24.04.11 · 118.♡.58.63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법 행위없이 민영화같이 큼직한 것을 처리할 수도 없구요.
    정부 발의 입법, 국회 발의 입법 저쪽도 묶여있긴 마찬가지입니다.
  • 빅버그

    빅버그 Lv.1

    24.04.11 · 242.♡.194.43

    뭔가 대책을 세우겠죠..당장 그 많던 수박들이 없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4.04.11 · 119.♡.249.28

    전 계속 걱정인게 그냥 절차, 법, 주변에서 뭐라 하든, 그냥 다 무시하고 성실하게 나라 조지는 행동을 한다는게 참... 당장 오늘로 발표 미룬것만봐도 절차는 걍 쌩깐거잖아요..
  • 이

    이루다 Lv.1

    24.04.11 · 203.♡.126.22

    이제는 총선 끝나고 서서히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내부 균열도 날 것이어서 거부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진 못할 것으로 봅니다.
  • 이슬이

    이슬이 Lv.1

    24.04.11 · 254.♡.151.241

    수박이 있을 때와 다르죠.
    거부권 행사 시 그에 대해 탄핵으로 맞붙을거고...
  • 키워드01

    키워드01 Lv.1

    24.04.11 · 251.♡.157.9

    거부권 방지하기워해 패스트트랙 태우는것은 안되나요?
  • 박스엔

    박스엔 Lv.1 → 키워드01

    24.04.11 · 210.♡.46.70

    패스트트랙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거고요.
    거부권은 국회에서 입법해서 다 만든 법(과반이면 가능)을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라고 국회로 되돌리는거기 때문에(이 때 200석이 필요합니다) 서로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 키워드01

    키워드01 Lv.1 → 박스엔

    24.04.11 · 251.♡.157.9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동훈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니 패스트트랙 태우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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