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브러시리스 AC, DC 모터/팬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10년간 AC팬, DC팬은 KC인증, 전파인증 없이 수입해왔습니다.

(업계에 20업체 정도가 있는데 단 한 회사도 KC, 전전파 인증 없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HS Code 기준'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은 인증이 필요 없다'이었습니다.

​

​8월 말에 화물이 세관에서 걸렸는데,

세관의 입장은,

이 제품이 인증이 필요 없다는 문서를 저희가 정부기관을 통해서 받아 오면 통관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KC 인증을 받을 일이 있으면 KTL, KTC를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했더니 역시 AC,DC 팬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문서로 써줄 수는 없고, 문서가 필요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국민신문고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질의할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하면 회신에 2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답변이 3주 있다가 오더군요.

이미 제품을 기다리던 고객들은 난리가 났고, 계약 기간 문제로 발주가 취소된 건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3주 후 답볍으로 온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저희가 KC 인증이 필요 없다는 근거로 알고 있던 건

'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은 인증이 필요 없다'인데

이 내용은 전기기기 파트에서는 2013년도에 이미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관의 HS Code로 조회해 볼 때 최근까지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세관 unipass에서 조회해보니2024.7.29부로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기관끼리 연계가 안 되어서 세관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저희가 법 적용을 받는다면 개별법이 우선시되어 전안법 위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관에서는 지난 5년간의 수입건을 대상으로 하니,

지난 5년간 KC인증 없이 불법으로 수입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내 일이 아니니 참 쉽게 말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기 직전 세관에 불려가 미팅을 했는데,

세관의 입장은 우리 제품이 KC인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지난 5년간 수입했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할 수 있고

법인 대표도 징역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커서 검찰로 넘길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미 저희를 죄인 다루듯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적으로는 억울하면서도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으니 해결 방법이 없겠는지 읍소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수입 금액의 5배면 100억이 넘습니다. 회사가 망하는거죠.

(세관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이렇게 답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관의 다른 부서를 통해 알아보니2024.7.29이후 법에서는 이전에 개정되었지만 세관에 연계되지 않은 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

업계에서 단 한 회사도 인증 있는 회사가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사 13업체 그리고, 관세 전문 변호사 5인과 미팅을 해봤는데

미팅 시작시 모두 이 제품은 KC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각각 의견들이 나뉘었습니다. 금액이 크니 본인들 돈벌이로 보면서 겁을 주는 사람이 많더군요.)

지난 10년간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서도 KC인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중소기업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데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을 세관에 알려주면 KC 인증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는 상황이니 아직 내용 전달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세관에서는 저희 회신이 늦기 때문에 직접 유관기관에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세관에서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이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난 2달간 업무가 마비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이, 법 위반일 수 있는 걸 인지한 이후 같은 제품을 지속 수입을 한다면

이후 법정 다툼 때 불리할 수 있으니 해당 제품들은 우선 수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세관도 10년간 문제 없이 통관시켜주었고

2.업계의 어떤 회사도 인증 없이 수입하고 있고

3.어떤 관세사도 인증 없이 통관하는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품목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여 기관,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던 기준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니요.

변호사들은, 관례상 누구도 인증을 받지 않았던 건이고 법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혹여나 저희가 패소할 경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고, 비싸더라도 유명한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를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저희 ​수입이 막혀 있는 동안 고객들은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관련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실무도 마비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KC 인증이 없던 과거 건에 대해서는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안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손실들과 세관의 태도에 억울함이 남을 것 같지만,

우선 눈 앞의 큰 위기는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관세사/변호사와의 상담은 순수한 대화일 수 없으니 말을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