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KC인증' 관련 억울하고 답답하네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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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브러시리스 AC, DC 모터/팬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10년간 AC팬, DC팬은 KC인증, 전파인증 없이 수입해왔습니다.
(업계에 20업체 정도가 있는데 단 한 회사도 KC, 전전파 인증 없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HS Code 기준'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은 인증이 필요 없다'이었습니다.
8월 말에 화물이 세관에서 걸렸는데,
세관의 입장은,
이 제품이 인증이 필요 없다는 문서를 저희가 정부기관을 통해서 받아 오면 통관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KC 인증을 받을 일이 있으면 KTL, KTC를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했더니 역시 AC,DC 팬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문서로 써줄 수는 없고, 문서가 필요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국민신문고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질의할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하면 회신에 2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답변이 3주 있다가 오더군요.
이미 제품을 기다리던 고객들은 난리가 났고, 계약 기간 문제로 발주가 취소된 건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답볍으로 온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저희가 KC 인증이 필요 없다는 근거로 알고 있던 건
'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은 인증이 필요 없다'인데
이 내용은 전기기기 파트에서는 2013년도에 이미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관의 HS Code로 조회해 볼 때 최근까지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세관 unipass에서 조회해보니2024.7.29부로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기관끼리 연계가 안 되어서 세관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저희가 법 적용을 받는다면 개별법이 우선시되어 전안법 위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관에서는 지난 5년간의 수입건을 대상으로 하니,
지난 5년간 KC인증 없이 불법으로 수입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내 일이 아니니 참 쉽게 말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기 직전 세관에 불려가 미팅을 했는데,
세관의 입장은 우리 제품이 KC인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지난 5년간 수입했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할 수 있고
법인 대표도 징역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커서 검찰로 넘길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미 저희를 죄인 다루듯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적으로는 억울하면서도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으니 해결 방법이 없겠는지 읍소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수입 금액의 5배면 100억이 넘습니다. 회사가 망하는거죠.
(세관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이렇게 답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관의 다른 부서를 통해 알아보니2024.7.29이후 법에서는 이전에 개정되었지만 세관에 연계되지 않은 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단 한 회사도 인증 있는 회사가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사 13업체 그리고, 관세 전문 변호사 5인과 미팅을 해봤는데
미팅 시작시 모두 이 제품은 KC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각각 의견들이 나뉘었습니다. 금액이 크니 본인들 돈벌이로 보면서 겁을 주는 사람이 많더군요.)
지난 10년간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서도 KC인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중소기업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데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을 세관에 알려주면 KC 인증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는 상황이니 아직 내용 전달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세관에서는 저희 회신이 늦기 때문에 직접 유관기관에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세관에서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것이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난 2달간 업무가 마비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이, 법 위반일 수 있는 걸 인지한 이후 같은 제품을 지속 수입을 한다면
이후 법정 다툼 때 불리할 수 있으니 해당 제품들은 우선 수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세관도 10년간 문제 없이 통관시켜주었고
2.업계의 어떤 회사도 인증 없이 수입하고 있고
3.어떤 관세사도 인증 없이 통관하는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품목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여 기관,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던 기준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니요.
변호사들은, 관례상 누구도 인증을 받지 않았던 건이고 법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혹여나 저희가 패소할 경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고, 비싸더라도 유명한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를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저희 수입이 막혀 있는 동안 고객들은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관련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실무도 마비된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KC 인증이 없던 과거 건에 대해서는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안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손실들과 세관의 태도에 억울함이 남을 것 같지만,
우선 눈 앞의 큰 위기는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관세사/변호사와의 상담은 순수한 대화일 수 없으니 말을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다음주 세관 답변까지는 기다려보고 공론하 하려고 합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최근에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면 일반 시민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관세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계도기간을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세사도 몰랐던 건을 저희같은 중소기업에게 법 적용을 한다면 모든 무역회사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잘 풀리시길 바라고..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면 소식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법이 상식선에 있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세관도 그런 업체들의 입장을 아니까 갑질하는 태도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 제보할 시점은 세관에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위즈덤님의 댓글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건 좀 지나치네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제보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수십년 무역을 해온 입장에서, 법적용 문제로 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유능한 관세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이번 건으로 여러 관세사와 미팅을 해봤는데 다들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심혼에담다님의 댓글
법이 워낙 많고, 여러 법에 적용 받는 경우도 있으며, 조항이 애매한 경우들도 있다 보니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관계 기관/부처에 질의하는 건데, 법적 효력이 없는 답변만 하죠.
그러다 답변이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개인/기업이 져야 합니다.
게다가 본문 사례와 같이 그 전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처리하고선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문제야"라고 할거면 소급 적용이라도 안 해야 하는데, 일부러 소급 적용한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소급적용만 되지 않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기관의 답변은 당연히 소급적용 된다고하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이리어펠님의 댓글
수출로 들어가는 장비에 장착되는 모터를 위 내용과 같이 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으로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대비가 필요할듯 합니다 ㅠㅠㅠ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 주시어 저도 덧붙여 보자면, 당장 할 수 있는건 가능한 많은 언론에 제보하시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여러 커뮤니티에 호소하시는 수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관세청 일처리 아주 지저분하고 고압적이기로 유명한데, 대관업무 하시는 분 계시면 관세청 외 부처에도 네트워크를 동원해 보시구요...
하루 하루가 큰 타격일지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야 할 거 같아 주절거려 봅니다만, 도움을 못 드리고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 안타깝네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세관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전화로 소통하던 어린 실무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관에 불려가서 만난 부서장 급 사람은 대단히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 항상 읍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위치이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세관에서 액션을 취하기 전 까지는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세관이 합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무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서장이 마음 먹고 현미경으로 저희 다른 수입건들을 들여다본다면, 저희도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읍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저희쪽에서 아직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팅 때 세관 부서장이 저희에게, 통관할 때 KC인증 필요유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관세사와 주변 업체들, KTL 그리고 unipass로 확인했다고 하니 왜 가장 확실한 국가기술표준원을 두고 다른 곳에만 문의했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때는 읍소하는 입장이라 말대답을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세관의 잘못은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unipass에만 기록이 남아있던게 아니라 실제로 2013년 이후 10년간 unipass 기준으로 통관을 시켜준 것이니 세관도 unipass를 참고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니 업체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니 미칠 노릇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unipass에 연계되지 않았던 것은 웹사이트에 정보가 누락된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는 우선 전안법에 의해 행정처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문제로 세관이 책임질 문제는
기관 단위에서 대응할 일이지만,
3명이 실무를 하는 중소기업이 지금 겪는 일은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
부서장이 본인 실적 챙기려고 이렇게 판을 깔아두고, 본인은 6시에 퇴근해서 맥주 마시며 쉴 생각 하면 너무 화가납니다.
지난 두 달간 거의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 다음주 세관의 회신이 지난 5년간 수입한 건에 대해 행정조치 하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일을 공론화 시키고, 그 담당자도 반드시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곧바로 행소 보다는 행심이 더 빠르고 저렴하고......오히려 소송 보다도 더 완화된 변경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동시에 언론사들에도 뿌리세요. 50군데 이상.
소규모 언론사라도 물고 한꼭지 나가면, 대형 언론사들 중에도 무는 애들이 나옵니다.
(대형 언론사까지 가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앙부처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게 언론이니까요.
그리고 업체들이 모여서 단체로 대응하고....
업체들이 모여서 국회의원에게 도움 요청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장관이나 필드 국장들에게 직접 전화도 해 주고, 당신들 이렇게 일 할거야? 라고 야단도 치고....
여자분 이셨는데, 형님포스가 철철철.....그분이 남자고 제가 여자라면 바로 반했을듯 싶더라구요.
일이 아주 잘 처리된 이후에도 직접 전화 주셔서 확인하고 조언도 주시고.....끝까지 챙기시더라구요.....
뭐 여기서 요즘 욕도 좀 드시는듯 하지만,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진심이 느껴지더라구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다음주에 세관의 회신 확인 후
언론, 국회의원 쪽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widesea님의 댓글
전 법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회사일로 법원에 출석해본 적이 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알고 한것과 모르고 한건 정말 큰 차이가 발생하더군요.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는 모르고 한건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로 압니다. 다만 예외로 과실도 처벌하는걸 정한 경우는 처벌 받죠.)
그러니 일단 알게 된 후는 당분간 멈추시는게 맞는것 같고, 대응은 공동대응으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업계 전체가 관행적으로 해온던거라 고의성이 없다 식으로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중요한 일이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잘 처리되시길 빕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말씀하신 것 처럼 변호사 분들은 고의성 유무를 강조하시더라고요.
Chase님의 댓글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고 최소한 작게 만드신 이후에 KC 인증을 받을 규정이 없다면 전자파라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통관을 유도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오래 하실거면 아예 그냥 비슷한 KS라도 하나 받아놓으시길 추천 드리는데 애매하네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 앞에 닥친 5년간 수입건에 대한 소급적용이 문제인데, 당시 어떤 결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Chase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에 부착되는 부분품은 KC 인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단편적으로 보실게 아니라 꽤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승하세요!
대왕마마님님의 댓글
단 기존에 KC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도 만약 내부에 있는 부품이 변경되면 재 인증을 받는 것 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팬만 별도 판매할 경우, 5년여 전에 개인적이 기억으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시에는 변호사와 논의 해보세요....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저희가 수입하는 팬은 기계부품에 장착되는 팬입니다.
팬을 조립한 완제품은 KC를 받는게 맞습니다.
부분품이기 때문에 업계의 누구드 KC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팬 업계는 직수입하는 업체는 거의 없고,
국내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매입합니다.
유통 업체들이 모두 팬만 별도 판매하는 것입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pOOq님의 댓글의 댓글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gb=mfcmmList&menuNo=600190
모경종 김성회 의원부터 자료 준비하셔서 접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neomaya님의 댓글
SprotbackLover님의 댓글
봉열열님의 댓글
다이아몬드님의 댓글
사장님 억울해 하시는 내용, 검색어 "특수한 기계구조에 부착하는" 간단히 구글검색만 해봐도 인증 면제부품으로 나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 송풍기(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기냉풍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법해석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맞을 겁니다. 걸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unipass에서 조회해 보시면 최근에 (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2023년으로 조회를 하면 그 내용이 여전히 있고 ~2024.7.29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안법에서는 2013년에 이미 빠졌다고 하고, 그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다이아몬드님의 댓글의 댓글
결국, 그 제품에 대해 원 제조사가 KC 인증을 받아야 일이 해결되는 건가요 ? 국내 유통사마다 (수입선주) 인증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제품 수입해오던 타 유통업체끼리 목소리를 한번 모아봐야 하나..
dayscraper님의 댓글의 댓글
해외 제조사가 KC인증을 받았다면, 복수의 수입자가 해당 KC인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의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다면, 다른 수입 업체가 해당 KC인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voice 에 제조사 / 모델명이 모두 일치해야 하고요. 이 부분이 Variation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모터 류의 제품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의 경우는 750와트 미만의 DC모터는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지만, 최종 제품의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KC인증 및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고, 물품(반제품) 내에 배터리가 포함된 부분이 있어 KC인증을 받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dayscraper님의 댓글의 댓글
대응논리 구성에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jrcus2022/223106467296
DaddyPotato님의 댓글의 댓글
전지 없고 기계에 부착하는 부품 형태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보이는 제품입니다.
MERCEDES님의 댓글
세관에서 이상한 잣대로 세금추징에 혈안이 되어있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뉴스타서 제대로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건희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면 정당히 쓰여야 할 세금이 2찍들때문에 극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쓰이는게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