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재판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86)
2024년 4월 11일 PM 02:54 · 수정됨(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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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W0i_WmEH3o?si=83fU_Rdbe89WuJ-0
엄상필(윤석열 정부 임명)은 정경심 교수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대법원 3부 엄상필, 노정희, 이윤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정희 대법관(문재인 정부 임명)은 최강욱 유죄의견, 이흥구 대법관(문재인 정부)은 최강욱 무죄 소수의견, 오석준 대법관(윤석열 정부 임명)은 최강욱 유죄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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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정래
24.04.11 · 61.♡.245.163
감옥보내려고 작정한게 느껴지네요. -
HHoov
24.04.11 · 119.♡.180.84
그냥 한놈 독박써라 이거군요 -
간간단생활자
24.04.11 · 49.♡.211.99
실형 때려봐야 조국 몸집만 키워주는 꼴이죠. 저쪽 입장에서는 이재명-조국 갈라치기 해야 하는데 말이죠. - 위
위례소년코난
24.04.11 · 112.♡.14.207
동일 잣대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요구했으면 좋겠네요.
검찰이 인정하고 법원이 판결한 부정이라는건데..
시효 남아 있는 사람들 동일잣대로 전수조사 해야죠. -
CCastle
24.04.11 · 211.♡.113.188
이미 최악의 조건까지 고려하신분인데요.
판사들 잘 판단해야 할겁니다.
외국인 이중국적 당선된 당선자가..한말에 의하면 마피아도 가족까지 저렇게 안한다면서요.
처벌한다면 스스로 마피아보다 더 악당이란걸 알리는것이겠죠. - O
oefpw472
24.04.11 · 252.♡.38.161
해봐 해봐! 요 -
Ccornflowerblue
24.04.11 · 121.♡.202.253
판사배정 뺑뺑이 돌리는거 맞나요?.. (원하는 결과 나올때까지) 뺑뺑이인건가 -
아아진코트
24.04.11 · 211.♡.92.175
부에서 만장일치 안돼면 전합으로 가는데 1명이라도 무죄의견 내주면 대법결론도 꽤 걸릴 수 있겠네요. -
벗벗바리
24.04.11 · 61.♡.56.7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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