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사유지에 농작물 재배하는 걸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C
chobo (121.♡.155.29)
2024년 10월 29일 PM 01:16 · 수정됨(14:15)
조회 1,195 공감 0
토지는 비록 본인의 소유일지라도 씨를 뿌려서 농작물이 자라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음.
혼란합니다.
토지가 비록 본인의 소유일지라도 씨를 뿌려서 농작물이 자라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음.
혼란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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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24.10.29 · 110.♡.223.10
그냥 갈아 엎어버리고 벌금조금 내는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경작자가 민사로 소송할려나요? -
Mmasquerade
→ Jamesvond_k 24.10.29 · 223.♡.188.144
+1
경작을 양해해준게 아니라면
그 작물이 그 사람것 임을 그사람이 입증해야 할듯 하네요 -
왁왁스천사
24.10.29 · 2001:e60:9065:3e38:703c:7b24:9e54:b3a0
비슷한게 남의 집에 무단주차해도 차는 남의 재산이라 함부로 손댈수 없다는 것도 있죠
제가 살던 집 마당에 주차해놓고 등산가서 배째던 인간이 또 생각나네요 -
조조붕이
→ 왁스천사 24.10.29 · 58.♡.123.226
이거 진짜 법개정해야 해요
사유지에 주차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곰
곰이형2
24.10.29 · 116.♡.87.217
제가 제주도에 뭘좀 하려고 사둔땅에 이장놈이 자기친척 불러다 몰래 심어놓아서 천만원 물어주고 밀었습니다.
쓰레기같은 법이에요 -
TTyphoon7
24.10.29 · 2001:e60:8666:88f8::1b30:5ed9
"같이 먹고 살아야지"란 말이
(농작물 합의금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군요. - P
paranslow
24.10.29 · 123.♡.212.130
진짜 ㅋㅋㅋ 같이 먹고 살아야지 대단한 마인드네요. 집에 모르는 타인이 들어와서 살아도 같이 먹고 살아야지 하면 재워주고 먹여줘야하는건가요? 진짜 비상식논리를 논리인척하는 사람들 마인드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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